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 출범…"수사권 조정 다룰 수도"(종합)

경찰대 개혁· 자치경찰제 발전·경찰처우 개선·경찰 역량 강화 등 논의
위원장에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인환 공동대표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운영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2일 행안부 내에 경찰 통제 조직인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달 말 민관합동 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가량 늦게 출범했다.

위원회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운영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당연직은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1차장, 인사혁신처 차장,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등 5명이다.

위촉직은 행안부가 추천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규 변호사, 우승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 3명, 경찰청이 추천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학 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등 3명, 해양경찰청이 추천한 고명석 부경대 해양경찰학 교수, 해양수산부가 추천한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법원행정처가 추천한 이정석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등 모두 10명이다.

위원장으로는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박인환 공동대표가 호선으로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검사 출신 변호사다.

박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향후 회의 안건으로 현장 경찰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며, 경찰대 개선, 자치경찰제 발전, 경찰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자치경찰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따로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제 강화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해 지방시대에 맞게 자치경찰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다.

경찰대 개혁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경찰대 출신 총경들의 집단 반발하던 국면에서 이상민 장관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과제다.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공안직 수준으로 올리고 복수직급제 도입하며 순경 출신 경찰관의 승진을 확대하는 등의 경찰 처우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서 약속한 바 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새정부가 구상한 경찰 정책의 틀 안에서 제도 발전을 모색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행안부 경찰국 조직이 생긴 상태에서 발전을 논의할 예정이고, 새정부 들어서 생긴 경찰 관련 갈등을 거쳐서 논의된 부분을 바탕으로 발전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갈등과 관련해서도 "수사권 조정도 한 번쯤은 다룰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서 "지금 국민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혼선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교통정리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해경 소속을 해수부가 아니라 행안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제도발전위 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리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회의도 개최한다.

2차 회의는 3주 뒤에 열릴 예정이며, 회의가 끝날 때마다 박 위원장이 백브리핑으로 언론에 회의 결과를 알릴 방침이다.

구체적인 의제는 위원회에서 결정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