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UAE 대통령 특사 접견…원전·방한 협력 확대 제안
지난 5월 대통령 취임식 경축 사절로 방한한 칼둔 특사를 다시 접견한 윤 대통령은 칼둔 청장에게 그간 양국이 가꿔온 각별한 성과를 토대로 양국 관계가 한층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까운 시일 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방한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칼둔 특사는 2009년 한국이 수주한 바라카원전 사업이 양국 협력의 상징이 됐다며 그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십 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 에너지 안보, 방위산업, 투자 협력 4가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확대하고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의 UAE 방문이 성사돼 양국 간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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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 간 ‘입법대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약자·민생·미래’를 키워드로 한 ‘10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생 입법 과제 22개’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주요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처리’ 여야 공통 법안은양당이 발표한 입법과제에는 서로 겹치는 법안도 많다. 지도부가 “의견 차가 크지 않은 민생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당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대표적인 법안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의무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내놓은 ‘서민주거안정법’과 ‘반값교통비지원법’의 경우 여당도 비슷한 안을 내놨다. 서민주거안정법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을 80%로, 공제한도는 600만원으로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은 최대 17%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에서도 지난 7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420만원까지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5%로 상향하는 법안을 냈다. 연말까지 대중교통 이용액의 50%를 환급하는 반값교통비지원법의 경우 환급 혹은 소득공제로 할 것인지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지만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으로 제기된 기초연금 월 10만원 인상안도 최우선 처리 과제에 올랐다. 법인세 인하·노란봉투법 등엔 이견반면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나타내는 법안은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안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지만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 세금을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법인세 인하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국민의힘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로 이뤄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3조원 규모의 교육세를 고등·평생교육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도 이달 초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원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민주당 교육위 의원들이 반대의 뜻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가운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노란봉투법의 경우 국민의힘이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완전 폐지보다 안전운임제의 성과를 분석한 뒤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제도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 활동에 피해를 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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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기업 세금 왜 깎나"…한덕수 "세계 추세에 맞춘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축하를 위해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서민 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면서까지 초대기업 세금을 깎아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춘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첫 공식 만남부터 두 사람 간 뼈 있는 말이 오갔다.한 총리는 1일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국정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거론하며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인데, 영업이익 3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의 세금을 왜 깎아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한 총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이 21%인 반면 우리는 25%여서 하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이 대표는 “그게 서민의 임대주택 및 노인 일자리 예산을 줄일 만큼 급한 일인가”라고 따졌다. 한 총리는 이에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강하고 사랑받는 국가와 경제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고,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진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안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서민 세금을 깎아줘야 하는데, 왜 갑자기 100억원 미만 주식 보유자의 양도세를 깎아줘야 하는지 국민이 의구심을 품는다”며 “누군가에겐 30만원도 목숨줄인데 굳이 안 깎아도 될 세금을 깎으면서 누군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주식시장이 하향 압력을 많이 받아 이렇게 하는 게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라고 맞섰다.두 사람의 이런 발언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총리가 야당 대표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예방한 자리에선 의례적인 덕담이 오가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논쟁을 이어가자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만남을)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안내하기도 했다.다만 두 사람은 대선 당시 여야 공통 공약 등 입법 사안에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대선 때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한 국정과제는 협동 기구를 만들어 힘을 합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 총리는 “그간 존재했던 여야정 협의체는 고위급 인사들로만 구성돼 여야 의견 조율 및 타진에 문제가 있었다”며 “실무진 협의체까지 함께 구성해 지속적으로 협조를 이어가자”고 화답했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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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독거노인 방문한 윤 대통령 “더 꼼꼼히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종로구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방문해 독거노인을 위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노인의 손을 잡고 “건강은 어떠신가. 식사는 제대로 챙겨 드시는지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 역삼동 충현복지관 방문을 시작으로 사회적 약자를 살피는 현장 행보를 늘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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