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론스타 분쟁' 10년…외환은행 인수부터 판정까지

입력2022.08.31 09:49 수정2022.08.31 10:03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판정이 31일 나오면서 '한국 정부 1호 ISDS'였던 론스타 분쟁이 10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46.8억 달러)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약 2천925억원·환율 1천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로선 '선방'한 결과지만 배상금 지급 방법 등을 두고는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됐다.

다음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중재판정부의 판정 선고까지 과정을 정리한 일지.

◇ 2003년
▲ 8월 27일 = 론스타, 외환은행 공식 인수. 1조3천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 및 경영권 인수 본계약 체결

◇ 2004년
▲ 10월 14일 =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외환은행 주식 취득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

◇ 2005년
▲ 9월 14일 = 투기자본감시센터,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관여 경제관료 등 20여명 검찰 고발.

◇ 2006년
▲ 1월 12일 =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추진 발표
▲ 3월 4일 = 감사원,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감사 착수
▲ 3월 7일 = 국회 재경위원회,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검찰 고발
▲ 3월 13일 = 외환은행 인수제안서 제출 마감. 국민은행·하나금융·싱가포르개발은행(DBS) 참여
▲ 3월 22일 =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선협상 대상자 내정
▲ 3월 30일 = 검찰, 론스타 한국사무소 및 핵심 관계자 5명 자택 압수수색
▲ 5월 9일 = 검찰,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 체포
▲ 6월 14일 = 검찰,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구속
▲ 6월 19일 = 감사원, "자격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 헐값 매각" 외환은행 감사 결과 발표
▲ 11월 6일 = 검찰,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구속
▲ 11월 23일 =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계약 파기 선언
▲ 12월 7일 = 검찰,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 수사 결과 발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 구속 기소·변양호 전 국장 등 불구속 기소

◇ 2007년
▲ 1월 24일 = 검찰, 유회원 대표 불구속 기소
▲ 3월 12일 = 감사원, '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 감사 결과' 발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위법·부당한 조치"
▲ 9월 3일 = HSBC, 론스타와 63억1천700만달러(약 5조9천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 인수 합의 발표
▲ 12월 17일 = HSBC, 금융감독위원회에 외환은행 지분 인수승인 신청

◇ 2008년
▲ 1월 14일 = 검찰, 존 그레이켄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 9월 19일 = HSBC, 외환은행 인수계약 파기 결정
▲ 1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 무죄 선고.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불법 아냐"

◇ 2009년
▲ 12월 29일 =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변양호 전 국장·이강원 전 행장 2심서도 무죄

◇ 2010년
▲ 3월 10일 = 외환은행, 론스타 지분매각 절차 재개 계획 발표
▲ 4월 5일 =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절차 재개
▲ 10월 14일 =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변양호 전 국장·이강원 전 행장 무죄 확정
▲ 11월 16일 =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인수 추진
▲ 11월 25일 =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 체결. 최종 인수 금액 3조9천157억원

◇ 2012년
▲ 2월 9일 = 하나금융, 외환은행 지분 인수 완료
▲ 5월 22일 = 론스타, 중재의향서 접수. 사전 협의 요청 및 협의 불발 시 ISDS 제기 의사 통지
▲ 11월 21일 = 론스타, "한국 정부 승인 지연으로 손해"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 신청. 손해배상금으로 46억7천950만달러(현재 약 6조2천860억원) 요구.
▲ 12월 10일 = ICSID, '론스타 분쟁' 정식 사건 등록

◇ 2013년
▲ 5월 9일 = ICSID, 중재판정부 구성 완료. 중재재판장(의장중재인)에 조니 비더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 한국 정부 측 중재인에 브리짓 스턴, 론스타 측 중재인에 찰스 브라우어
▲ 10월 15일 = 론스타 측 1차 준비서면

◇ 2014년
▲ 3월 24일 = 한국 정부 1차 준비서면
▲ 10월 1일 = 론스타 측 2차 준비서면

◇ 2015년
▲ 1월 23일 = 한국 정부 2차 준비서면
▲ 5월 15∼22일 = ICSID, 미국 워싱턴DC서 1차 심리
▲ 6월 29일∼7월 7일 = ICSID, 미국 워싱턴DC서 2차 심리

◇ 2016년
▲ 1월 5∼7일 = ICSID, 네덜란드 헤이그서 3차 심리
▲ 6월 2∼3일 = ICSID, 네덜란드 헤이그서 4차 심리

◇ 2020년
▲ 3월 6일 = 중재재판장 조니 비더 사임. 중재 절차 정지
▲ 6월 23일 = 신임 중재재판장으로 이안 비니 선정. 중재 절차 재개

◇ 2021년
▲ 9월 13일 = 정부, 론스타 ISDS 합동브리핑. "언제든 판정 선고 가능성…후속 대응 방안 마련"

◇ 2022년
▲ 6월 29일 = 중재절차 종료 선언
▲ 8월 31일 = 판정 선고. 론스타에 2억 1천650만 달러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배상 판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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