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계 정성호, 李 대선공약 '청년기본적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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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청년들에게 5년간 5천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른바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우대금리와 정부장려금 등을 통해 최대 10%의 이율로 5년간 5천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에는 비과세 혜택도 부여된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내놓은 '청년기본적금' 공약을 입법화한 것이다.
이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민생'을 강조한 만큼,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의원이 이 대표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와 맞닿은 정책 발의를 통해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자산 불평등의 시대에 청년들에게 '일하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절실하다"며 "법안을 신속히 입법화하고, 향후 청년기본자산이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이른바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우대금리와 정부장려금 등을 통해 최대 10%의 이율로 5년간 5천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에는 비과세 혜택도 부여된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내놓은 '청년기본적금' 공약을 입법화한 것이다.
이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민생'을 강조한 만큼,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의원이 이 대표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와 맞닿은 정책 발의를 통해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자산 불평등의 시대에 청년들에게 '일하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절실하다"며 "법안을 신속히 입법화하고, 향후 청년기본자산이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