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장차관 보수 10% 반납…5~9급은 1.7% 인상

2023년 예산안
공무원 보수

4급 이상 고위직은 동결키로

정부가 내년도 5~9급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한다. 4급 이상 고위직은 보수를 동결하고 장·차관급 이상은 10%를 돌려받기로 했다.

▶본지 8월 10일자 , 참조

정부는 9급 공무원 보수(1호봉 기준)가 올해 168만6500원에서 내년 171만5170원으로, 5급 30호봉은 505만4700원에서 514만620원으로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년 연속 1%대 이하로 결정됐다. 2020년 2.8% 인상된 이후 2021년 0.9%, 올해 1.4% 올랐다. 보수 인상 대상인 공무원은 약 98만 명이다. 4급 이상 보수를 동결함에 따라 내년도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7%를 밑돌게 된다. 일부 또는 전체 공무원 급여가 동결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하위직 보수만 인상한 것은 ‘공무원 사회가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지출 구조조정 방침과 하위직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일선 공무원의 목소리를 모두 반영한 결과로 파악된다.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지난달 1.7~2.9%의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안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공무원보수위가 낸 최저 인상률보다 0.4~0.5%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인상률을 결정해 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 “공무원도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관가에서는 내년도 보수 인상률이 올해 인상률을 밑돌거나 동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를 10% 반납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 등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대통령 보수는 2억4064만원, 국무총리는 1억8656만원, 부총리는 1억4114만원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이 투입되는 행정위원회 246개 중 성과가 미흡한 81개 조직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