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3.3% 증가…대형 사회기반시설·신성장 사업 다수 포함
경남도,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비 8조2천700억 반영
경남도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8조2천782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올해 최종 확보액 8조173억원보다 3.3% 증가했고, 진해신항과 남부내륙철도 등 국가시행사업은 4.6% 늘어났다.

국고보조금 기준으로는 올해 7조425억원보다 3.1% 증가한 7조 2천581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로 정부예산에서 대폭 감소한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에서 국비가 감소했고, 복지·문화·환경·농림수산 분야는 증액됐다.

민선 8기 도정목표에 따른 주요 국비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신성장 동력 확보와 관련해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5억원),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140억원), 극한소재(첨단 소재) 실증연구기반 조성사업(30억원), 가스터빈 소재부품 품질평가 및 성능검증 플랫폼 개발(18억원) 등이 포함됐다.

국토 균형개발과 지역 매력도 향상을 위한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486억원), 남부내륙철도 건설(1천686억원), 진해신항 건설 1단계(1천298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784억원) 등도 반영됐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569억원),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계비(12억원),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6억3천만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483억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217억원)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쾌적한 환경과 농산어촌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국비도 반영됐다.

친환경 수산양식전용 배합사료 생산공장 건립(44억원), 국립 수산양식 사료연구원 설치(5억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350억원),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3억5천만원) 등을 확보했다.

그러나 거가대로와 마창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를 정부 주도로 인하하는 용역 사업,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섬진철교 재생사업, 백두대간 힐링 스타트업 조성사업은 국비에 반영되지 않았다.

남부내륙철도, 함양∼울산 고속국도, 굴껍데기 자원화 전처리시설 지원 등 일부 사업은 신청액 중 일부만 반영됐다.

경남도는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등 설득 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단계에 대비할 예정이다.

9월 중 실국본부장 등 간부공무원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사전 설명 등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회심사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국회 단계에서 증액하는 것이 어느 해보다 어려운 상황이다"며 "국정과제와 연계하고 정부 정책에 맞는 사업논리 개발, 다양한 건의활동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