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예산]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ODA에 4조5천억원 투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년대비 14.2% 증가…해외긴급구호·소규모 무상원조 등 확대
국제회의 개최 지원·비대면 영사시스템 구축 예산도 늘어 정부가 외교정책 기조인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달성을 위해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4조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국제회의 개최 지원금도 늘어나며 재외국민의 비대면 영사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에도 신규 예산이 편성된다.
30일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ODA 예산은 올해(3조9천419억원)보다 5천612억원(14.2%) 증가한 4조5천31억원이다.
정부는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 및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과 책임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식량 위기 등 해외 긴급 구호 등에 쓰이는 인도적 지원금은 2천366억원에서 2천744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금을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제 공조체계인 ACT-A(치료제 및 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고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1억 달러 기여를 추진한다.
정부는 ACT-A에 내년부터 2025년까지 총 3억 달러를 추가 공여하기로 한 바 있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도 1천686억원에서 2천76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개발도상국 대상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도 115억원에서 78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소규모 무상원조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 가능성이 있는 118개 개도국 지원 강화에 사용된다.
정부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라 ODA 예산을 2019년 3조1천억원에서 2030년 6조2천억원까지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능동적 외교 활동을 위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신안보포럼 등 각종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지원금도 늘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를 위한 신규 예산(10억원)도 편성됐다.
한국학 기반 확대를 위한 예산도 157억원에서 180억원으로 증가했다.
관련 예산은 해외 유력 대학 내 한국학 석좌교수직 설치를 위해 쓰인다.
재외국민 지원 인프라 예산도 올해보다 다소 늘었다.
정부는 비대면 영사시스템 구축 작업을 위해 내년에 4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비대면 영사시스템이 구축되면 재외국민들은 별도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여권만으로도 온라인 영사 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국제회의 개최 지원·비대면 영사시스템 구축 예산도 늘어 정부가 외교정책 기조인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달성을 위해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4조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국제회의 개최 지원금도 늘어나며 재외국민의 비대면 영사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에도 신규 예산이 편성된다.
30일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ODA 예산은 올해(3조9천419억원)보다 5천612억원(14.2%) 증가한 4조5천31억원이다.
정부는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 및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과 책임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식량 위기 등 해외 긴급 구호 등에 쓰이는 인도적 지원금은 2천366억원에서 2천744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금을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제 공조체계인 ACT-A(치료제 및 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고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1억 달러 기여를 추진한다.
정부는 ACT-A에 내년부터 2025년까지 총 3억 달러를 추가 공여하기로 한 바 있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도 1천686억원에서 2천76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개발도상국 대상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도 115억원에서 78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소규모 무상원조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 가능성이 있는 118개 개도국 지원 강화에 사용된다.
정부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라 ODA 예산을 2019년 3조1천억원에서 2030년 6조2천억원까지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능동적 외교 활동을 위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신안보포럼 등 각종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지원금도 늘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를 위한 신규 예산(10억원)도 편성됐다.
한국학 기반 확대를 위한 예산도 157억원에서 180억원으로 증가했다.
관련 예산은 해외 유력 대학 내 한국학 석좌교수직 설치를 위해 쓰인다.
재외국민 지원 인프라 예산도 올해보다 다소 늘었다.
정부는 비대면 영사시스템 구축 작업을 위해 내년에 4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비대면 영사시스템이 구축되면 재외국민들은 별도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여권만으로도 온라인 영사 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