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지원 두달째 지연…여가부 "검토중"

당초 7월부터 지원 예정…지난해 이미 국회서 예산 배정 완료

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특화 상담소 지원 사업이 두 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특화 상담소 선정 심사 최종결과 통보 일자는 지난 7월 11일이었으나, 여가부는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이유로 국회 정책 예산까지 배정된 사업을 미루고 있다.

30일 국회와 여가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6월 9일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특화 상담소 공모사업에 따라 국비지원기관 선정 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들이 현장 실사와 자체 추천심사위원회를 거쳐 여가부에 관내 대상기관을 추천하면 여가부가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지자체의 추천 기관 면접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마포구가 추천한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와 충남 계룡시가 추천한 계룡시성폭력상담소 등 2곳이 여가부에 추천됐고, 여가부는 지난 7월 7일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업 시행계획 공고 상으론 7월 11일이 심사 결과 통보일이었으나, 여가부는 명확한 이유를 들지 않고 심사 결과 발표를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과 유정주 의원이 해당 심사 절차가 중단된 사유를 묻자 여가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제기된 부대의견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며, 검토 완료 예정일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가부가 밝힌 부대의견은 '운영단체와 상담소 간의 독립성 확보, 피해자 비밀보장 준수필요 등'이다.

그러나 국비지원을 받는 성폭력 피해 상담소 104곳 중 운영기관-부설상담소 형태로 운영 중인 상담소는 명칭상 확인되는 것으로만 30여곳이 넘는다.

게다가 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의 경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사업 선정의 결과발표 단계에서 부대의견을 이유로 늦춰지거나 사업 재공고가 난 경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 예산 배정까지 마친 사업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해 5월 발생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외부에서 안심하고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민간 전문 상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여가부가 운영 중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중 인건비·운영비 지원 대상 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소를 기존 104곳에서 105곳으로 1곳 늘리는 안이 올해 예산에 반영됐고, 여가부는 이를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특화 상담소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배정된 예산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7천만원(국비 3천350만원, 지방비 3천350만원)이며, 내년부터는 2배 규모의 1년 예산을 지원받기로 했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특화 상담소 공모사업은 남군, 여군을 막론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국회가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라며 "지원 대상 심사를 끝내고 결과 발표를 한 달 넘게 미루고 있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