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직장가입자 6.99%→7.09%
보건복지부는 29일 저녁부터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수준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체납 400만 건…"누적금액 5조원 육박"
작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누적 체납건수가 400만건, 누적 체납금액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연도별 건강보험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개월 이상' 건보료 누적 체납 건수는 395만4000건, 누적 체납액은 4조7057억원으로 조사됐다. 기간별로 보면 '1년 이상' 장기 체납 건수와 금액은 110만8000건, 3조1151억원을 기록해 전체 누적 체납액의 66.2%였다.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은 17만9000건에 2조2924억원으로 전체 누적 체납액의 48.7%를 차지했다. 장기·고액 체납이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 셈이다. '6개월 이상 체납'은 104만8000건에 2조4304억원으로 조사됐다. 가입 자격별로 작년말 기준 누적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가 355만8000건에 2조8220억원이었으며, 직장가입자는 39만6000건에 1조8837억원으로 나타났다. 누적 체납건수와 액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체납건수는 2018년 445만4000건에서 2019년 432만6000건, 2020년 411만5000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누적 체납액도 2018년 5조109억원에서 2019년 4조9562억원, 2020년 4조9361억원으로 줄어들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 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제한을 알리며,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 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병원 이용 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한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건보료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6개월 이상 고의로 내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 가구'로 지정한다. 특별관리 가구는 고액재산 보유자, 고소득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면서 건보료는 내지 않는 사람, 외제 차 소유자, 4000만원 초과 부동산임대소득자, 고액장기 체납자, 전문직 종사자(연예인, 직업운동가,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3000만원 초과 연금소득자 등이다.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팀이 압류(부동산·자동차·예금통장·카드 매출 대금 등), 공매 등 체납처분으로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
2
"연금 몇만원 더 받으려다 건보료 폭탄"…국민연금 추가 납입 중단 속출
경기 수원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60)는 올해 5월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이 끝났지만 여전히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고 있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더 내면 추후 경제활동을 중단했을 때 보다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A씨는 최근 국민연금 추가 납입을 중단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정부가 지난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 조건을 강화해 연금 몇만원 더 받으려다 내지 않아도 됐을 건강보험료를 매달 10만원 넘게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란 사실을 알게 돼서다.A씨처럼 건보료가 두려워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오는 9월부터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공적연금을 포함해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9월부터는 전년도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이에 따라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166만6666원을 넘었으면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지금까지 월 소득액이 283만3333원을 넘어야 건보료를 내야 했던 것에 비하면 월 소득 기준이 116만7000원가량 낮아졌다.이에 따라 공적연금을 받고 생활하는 일부 계층의 건보료 부담이 다소 커질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월 16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지난 3월 기준 6만9277명으로 집계됐다.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994명이다.정부는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강화로 인해 건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가 총 27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의 건보료 부담은 평균적으로 약 14만9000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수급자 B씨(67)는 “아파트 한 채 외엔 가진 것 없는 노인에게 월 15만원의 추가 비용은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정도로 큰 금액”이라고 했다.다만 정부는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차엔 새로 부과되는 건보료 부담의 8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의 1년차 건보료 부담은 월 3만원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2년차엔 감면율이 60%로 떨어지고, 3년차엔 40%, 4년차엔 20%, 5년차엔 0%로 줄어든다.정부가 고령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건보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부담 능력에 따라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다.연 2000만원으로 강화한 소득 기준이 여전히 은퇴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독일은 연 소득이 약 720만원을 넘으면 건보료를 반드시 내야 하고, 일본 역시 약 1278만원으로 한국보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요건이 까다롭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
3
경기 수원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60)는 올해 5월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이 끝났지만 여전히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고 있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더 내면 추후 경제활동을 중단했을 때 보다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A씨는 최근 국민연금 추가 납입을 중단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정부가 지난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 조건을 강화하는 바람에 연금 몇만원 더 받으려다 내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료를 매달 10만원 넘게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장기적으로 건보료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텐데 굳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이유가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A씨처럼 건보료가 두려워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오는 9월부터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공적연금을 포함해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9월부터는 전년도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이에 따라 지난해 평균 월 소득이 166만6666원을 넘는 경우엔 오는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지금까지 월 소득액이 283만3333원을 넘어야 건보료를 내야 했던 것에 비하면 월소득 기준이 116만7000원가량 강화된 셈이다.피부양자 유지 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공적연금을 받고 생활하는 일부 계층의 건보료 부담은 다소 커질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월 16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지난 3월 기준 6만9277명으로 집계됐다.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994명이다.정부는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강화로 인해 건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가 총 27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의 건보료 부담은 평균적으로 약 14만9000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수급자 B씨(67)는 "아파트 한 채 외엔 가진 것 없는 노인에게 월 15만원의 추가 비용은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정도로 큰 금액"이라고 했다.다만 정부는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의 1년차엔 새로 부과되는 건보료 부담의 8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의 1년차 건보료 부담은 월 3만원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2년차엔 감면율이 60%로 떨어지고, 3년차는 40%, 4년차는 20%, 5년차엔 0%로 줄어든다.정부가 노령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건보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부담능력에 따라 건보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다. 직장인은 극빈층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건보료를 꼬박꼬박 내는데, 은퇴했다는 이유만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2000만원으로 강화한 소득 기준이 여전히 은퇴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연 소득이 약 720만원을 넘으면 건보료를 반드시 내야 하고, 일본 역시 약 1278만원으로 한국보다 피부양자 유지 조건이 까다롭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엔비디아 첫 시총 3조 달러…애플 5개월 만에 3위로 추락 [글로벌마켓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316072955427.jpg)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게임음악 선입견 바꾸는 RPG 콘서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5259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