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산자위, 내일 美 인플레감축법 우려 결의안 채택한다

30일 전체회의 열고 차별조치 금지 촉구 결의안 추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각각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의 차별 조치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외통위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바탕으로 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마련했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IRA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외통위는 또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 등 합당한 대우를 받아 한국의 전기차 및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산자중기위도 IRA가 한국산 전기차의 수출에 저해된다는 내용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IRA가 WTO·FTA 원칙 위반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신에 위배된다는 우려도 담길 예정이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IRA는 한미 경제안보동맹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통상 문제와 관련한 상임위 차원의 우려를 전달하고, 정부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 여기에 힘을 싣기 위해 결의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외통위와 산자중기위가 각각 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여야는 향후 본회의에서 이 안들을 기초로 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