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 감축법 대응' 합동대표단 긴급 방미

한·미 협의 '고위급' 격상
이창양 장관 "美 보조금정책
FTA·WTO 규정 위반 소지"

정부 합동대표단이 한국 자동차를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급히 방미길에 나섰다. 정부는 IRA와 관련한 한·미 당국 간 협의를 ‘고위급’으로 격상하면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꾸려진 정부 대표단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대표단은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해 IRA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대표단은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배터리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한국 업계의 대응 현황을 점검한다. 업계와는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이번 대표단 방문은 다음주로 예정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에 앞서 사전 협의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느냐는 의원 질의에 “위반 소지가 높고 필요한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IRA와 관련한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IRA에는 중국산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탑재한 전기차를 미국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빼고, 북미지역 내에서 생산 및 조립된 전기차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아이오닉 5, 코나EV 등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 수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