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재명 기소' 충돌…"빨리 판단해야" "선 지켜라"

공수처장, '이준석 수사' 윤핵관 개입설에 "사실이면 범법행위…고발 들어온 건 없어"

여야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기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임한 지 하루 된 사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빨리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맞섰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도 말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들을 문제 삼아 검찰에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 장관을 향해 "경찰에서 '이재명 백현동 발언'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9월 9일까지가 맞죠"라고 질의했다.

이어 "검찰 송치가 최근에서야 된 만큼 9월 9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관 입장은 어떠냐"라며 "이재명 의원은 당 대표 출마 자체가 본인의 이런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출마라는 비판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정치가 좀 살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따질 게 있으면 축하의 여운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따져줬으면 한다.

서로 지켜야 할 선들은 지켜주자"라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처음 선출돼 오늘부터 직무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현안질의를 하면서 법원행정처나 법무부 장관에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나 법적 판단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 안 하지 않나"라며 "취임한 지 하루 된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빨리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의 말씀은 적절치 않다"라고 덧붙였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해외 출장을 놓고도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이 한 장관의 미국 출장 내용과 경비의 적절성 등에 대해 따져 묻자, 국민의힘은 전직 장관인 박범계 의원의 해외 출장 내역을 내밀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출장의 원래 목적은 미국 법무부 장관을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이 분(미국 법무부 장관)이 전립선비대증 때문에 한 장관을 못 만나겠다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띄웠다"며 "미국 법무부 장관이 한 장관을 우습게 봤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의 출장 사진을 제시하면서 "법무부 장관을 못 만났으면 넘버2인 차관이라도 만나야 하는데 못 만났다"며 "우리나라 서울남부지검과 기능·역할이 비슷한 미국 남부검찰청 관계자를 만났고, 만난 장소에 메모지와 볼펜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사진에서 FBI(연방수사국) 국장을 만난 것은 쏙 뺐다.

제가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봐 주면 될 것 같다"며 "가상화폐 (범죄)와 관련해 한미 간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조할 것인지 실용적인 답을 내서 왔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생수를 가득 쌓아놓고 '갖다 먹고 싶으면 갖다 먹어라'며 일국의 장관이 푸대접을 받았다"는 김 의원의 지적 도중에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제가 무슨 한동훈 장관의 변호인도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계속 일방적인 말씀을 하는 것은 현안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박범계 전 장관의 미국, 독일 등 출장 기록을 꺼내 들었다.

조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통일 관련 말씀을 하는 것이 법무부의 직접 현안이고 시급한가", "독일에서 박 장관이 '한국인이 해외 스타트업 창업에 성공한 본보기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한 것이 불요불급하고 시급했나"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 내용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 "이 전 대표가 자필 탄원서를 냈다.

거기에 보면 6월 지방선거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와서 '12월까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수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사실이라면 범법행위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김 처장은 "사실이라면 그렇겠다"면서도 '공수처에 고발이 들어온 것은 없느냐'는 추가 질의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다.

저희의 수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불확실하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