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 원전·4대강 보 모두 조작, 이쯤 되면 국정농단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과 ‘4대강 보 해체’를 위해 어처구니없게도 분석 결과 조작을 감행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한경이 입수한 ‘월성 원전’ 검찰 공소장을 보면 ‘경제성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문 정부가 경제성 분석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협박·회유한 정황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핵심 지표인 ‘원전 이용률’을 턱없이 낮게 조작하는 수법이 동원됐다. 한수원 책임자는 84.98%에 달한 월성 원전 이용률을 근거 없이 끌어내린 뒤 “현재까지 55.9% 튜닝(조정)됐습니다”라는 문자를 공유했다.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회계사 역시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문자를 한수원에 보냈다. ‘원전 폐쇄’라는 결론을 정해둔 뒤 숫자 조작으로 짜맞춰 나갔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증거와 자료들이다.

탈원전 외에도 지난 정부 5년간 이런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은 광범위하게 자행됐다. 최근 환경부 감사 과정에서는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의 왜곡과 편향이 확인되기도 했다. 5개 보 해체·개방 결정이 ‘수질 평가지표로 부적절하다’고 결론 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만을 근거로 내려진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수질평가 공식지표인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TP(총인) TN(총질소) 등을 보면 거의 모든 보에서 개선이 목격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 반대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를 구성한 뒤 해체를 밀어붙였다.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에서 기획하고 사주한 공무원이 있다면 국익을 훼손한 중대범죄자로 처벌해야 한다. 비과학적인 방식을 동원해 멀쩡한 4대강 보를 해체하고, 잘 돌아가는 원전의 가동을 중단한 행위야말로 국정농단이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행정권을 특정 정파의 사유물로 전락시킨 용납하기 힘든 월권이자 비리이기 때문이다.

그간 원전·4대강 현장에선 조작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원전 경제성 분석에 의구심을 표했고, 농민들은 ‘금강·영산강 보 개방 후 수질이 외려 악화했다’며 감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문 정부는 ‘원전 마피아’와 ‘4대강 적폐세력’의 준동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저열한 여론전을 펼쳤다. 그러는 새 세계 최고의 한국 원전산업은 고사 위기로 빠져들었고 4대 강도 ‘재자연화’라는 이름의 ‘재방치’로 치달았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에게 큰 손해를 끼친 주모자들을 철저히 가려내 관용없이 단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