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반기 수익률 -8%…주식·채권 손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올 상반기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882조7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수익률은 -8.0%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 25일 기준 주식시장 변동폭이 축소되고, 채권시장도 금리 상승 둔화로 안정화하며 잠정 수익률이 -4%까지 회복했다.
상반기 자산별 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은 국내주식 -19.58%, 해외주식 -12.59%, 국내채권 -5.80%, 해외채권 -1.55%를 기록했다. 대체투자 부문은 7.25% 수익률을 거둬 유일하게 성과를 보였다.
국민연금은 “올해 들어 글로벌 주식·채권이 동반 약세를 보여 손실폭이 확대됐다”며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이후 주식과 채권 모두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글로벌 주요 연기금 대비로는 양호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는 -14.4%의 손실을,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과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각각 -11.3%와 -11.9%의 손실을 봤다.
주요 국가의 연기금 중에선 일본공적연금(GPIF·-3.0%),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7.0%)가 국민연금 대비 양호한 수익을 거뒀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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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큰손도 어쩔 수 없네'…국민연금 상반기 8% 손실
기금운용본부는 2022년 상반기 기준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8.00%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기금 적립금은 882조 7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다행히 8월 25일 기준으로 주식시장 변동 폭이 축소되면서 수익률도 -4.0%(잠정)로 회복한 상태다. 자산별 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은 국내주식 –19.58%, 해외주식 –12.59%, 국내채권 –5.80%, 해외채권 –1.55%, 대체투자 7.25%로 나타났다.올해 2분기까지 기금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주식·채권의 동반 약세로 손실 폭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운용본부 측의 설명이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이후 주식과 채권 모두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운용본부 측은 "경기가 악화한 것은 광범위한 물가 상승에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공격적으로 통화 긴축에 나섰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문제가 심화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며 "전 세계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투자심리를 악화시키며, 기금이 보유한 주식·채권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달러 강세로 인한 환차익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해외자산의 수익률 하락을 일부 만회하는 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 주요 연기금 운용수익률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의 국부펀드(GPFG)는 -14.4%를 기록했고 미국의 캘퍼스(CalPERS)도 -11.3%, 네덜란드의 ABP도 -11.9%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의 공적연금(GPIF)는 -3.0%의 수익률을 보였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위험관리에 힘쓰겠다”며 “경기 회복기 성과 제고를 위한 투자 기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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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찬반토론] 법적 성격이 다른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통합, 가능한가
정부가 문제의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별도 직역 연금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들어 있다. 국민연금은 2056년 전후로 기금이 고갈된다는 위기의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고, 공무원연금 등은 이미 거덜나 국민 세금인 정부 예산에서 매년 지원하는 상황이니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얼핏 그럴듯하지만, 아주 편의적인 발상이다. 문제는 이름만 같은 연금을 쓸 뿐, 이들의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사회적 부조’ 시스템이어서 기금이 고갈돼도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나랏돈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다. 사학연금도 마찬가지다. 반면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각각의 독립된 법에 따라 연금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다. 여러 법 개정이 불가피한 어려운 과제를 정부가 국회에 던졌다. 통합은 타당한가. [찬성] 미룰 수 없는 연금개혁, 한 테이블 올려야…성격 달라도 국민 공감하면 가능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한 과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 수가 2235만 명에 달하는 국민연금 개혁이다. 당분간은 가입자가 늘고 연금보험료도 쌓여가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연금 지급액이 더 커져 2056에는 기금이 고갈될 위기다. 기금 고갈 예상 시기는 계속 앞당겨져 2057년이 됐다가, 2022년도의 새 추계로 또 1년 앞당겨졌다. 문재인 정부 때 국민연금 개혁을 회피한 채 국회로 문제를 떠넘겼으나 유야무야된 결과다. 국민연금이 바닥나도 정부의 지급 의무는 없지만, 많은 국민의 노후가 달린 것이어서 정부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가입자에게 가입을 법으로 강제한 마당이다.사립학교 교사·교수 등 교직원이 가입하는 사학연금도 같은 구조여서 2033년에는 적자로 돌아선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재단이 분담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는 것이어서 정부와 직접 관련은 없다. 하지만 교사들이 주장하는 교육의 공공성이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요구를 감안할 때 따로 떼어놓고 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들 직역 연금이 부실해진 것도 단순히 연금제도의 설계 잘못이라기보다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 수령기간이 늘어난 게 큰 요인이다.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역시 적자가 심각하다. 현직 공무원과 군인이 내는 보험료로 퇴직자의 연금 지급을 충당할 수 없어 재정에서 부족분을 메꿔준다. 매년 조 단위에 달하는 이 적자는 갈수록 커져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이 두 연금은 나라살림이 아무리 어려워도 정부가 지급해줘야 한다. 모두 노후생활 보장 시스템이라는 측면이나 재정 지원에 대한 요구·압력이 크다는 게 공통점이다. 이 모두를 통합하도록 국민 공감대를 모을 필요가 있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반대] 명칭만 연금, '사회적 부조'와 '진짜 연금'…각각 개혁이 실현 가능성 높아연금이라는 명칭만 같을 뿐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어서 통합 자체가 불가능하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적자가 나고 재원이 없어도 정부가 지급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반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부조 시스템이다. 재원이 없으면 그걸로 끝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불발됐다. 국민연금 미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컸다. 또 막대한 부족분을 혈세로 지원해주면 모자라는 정부 재정을 메꾸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니 결국 마찬가지가 된다.대신 정부는 국민연금이 그 자체로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 5년마다의 국민연금 재정추계 의무가 그것이다. 개혁방안은 가입자들이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시기적으로 더 늦게, 금액으로는 덜 받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보완적으로 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올리는 방법도 물론 중요하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도 재정 지원을 줄이려면 자체 개혁을 해야 한다. 역시 공무원들이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쪽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도 군인연금도 기존의 연금 수령자의 연금을 줄이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자발적 고통분담이 아니라면 소급입법이 된다는 사실도 중요하다.지급이 보장된 연금을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의 재정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통합한다면 퇴직 공무원과 군인들이 동의할까. 국민연금이 가입자 숫자만 내세워 통합을 강요·압박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맞지 않고 법리에도 어긋난다. 사학연금까지 끼워넣는 것도 문제다.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된 진짜 연금까지 이름만 연금인 것에 강제로 통합한다면 개별적 부실덩어리를 한데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도 없다. √생각하기 - 부실만 모아 미래세대에 넘겨선 곤란…'더 내고 덜 받기'가 고통스러운 해법연금이라는 이름만 같을 뿐 법적 성격이 다른 시스템을 통합하려는 발상의 오류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수령자가 스스로 연금을 적게 받겠다고 하지 않는 한 실익도 없다.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을 그대로 두면서 하는 통합은 부실의 덩치만 키울 뿐이고, 정부의 지급 의무 대상만 확대하게 된다. 연금별 개혁방안도 이미 제시돼 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특히 ‘더 내고 덜 받기’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러면서 선진국 연금처럼 기금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신규 가입자 및 보험료를 내는 현직의 본인 부담을 확대하면서 기대(예상) 연금액을 줄여야 재정부담이 최소화된다. 사회에 막 진출하는 신규 가입자를 통폐합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기여분을 어느 쪽으로 나눠줄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다. 복잡한 사안을 행정 편의로 접근해선 곤란하다. 미래 세대 부담 경감이 핵심 쟁점이다.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시사이슈 찬반토론] 법적 성격이 다른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통합, 가능한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AA.3099566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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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대 직장인 A씨는 친구로부터 '나중에 우리에게 돌아올 연금이 없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다. 연봉 3000만원, 월 실수령액이 약 250만원인 A씨는 월급의 9%인 약 22만5천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급여 명세서에 찍힌 연금 금액을 볼 때마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느껴졌는데, 내가 낸 연금을 지금의 60대보다 적게 받거나 못 받을 수 있다니 불안감이 엄습했다.최근 발표된 2021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8명이다. 이는 OECD 회원 국가 중 최하위로, 여성 1명이 일생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생아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 후 연금을 수급하는 현 시점에 정작 미래를 책임 질 신생아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 20대들의 30-40년 뒤 노후를 책임 질 다음 세대는 점점 줄고 있다. 나가는 돈은 많지만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2057년에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기를 2042년으로 예상하며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했다. 기획재정부도 2041년부터 국민연금의 적자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다.하지만 기금이 고갈돼도 90년생이 아예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는 국민연금에 대해 '최종적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받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자금이 소진되어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한다.하지만 문제는 연금의 액수다. 지금 20대들은 훗날 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수령할 연금이 줄어들거나 혹은 일생동안 내야 할 연금이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부족한 연금을 채우기 위해 연금보험료율을 9%에서 12~13%로 올리거나,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만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런 방안이 적용되면 현 20대는 노인이 되었을 때 더 늦게, 더 적은 연금을 수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연금보험료율 인상은 20대에게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다. 연봉 3천만원의 직장인이 월급여 250만원 중 22만5천원(9%)을 국민연금에 내고 있다. 외국은 어떨까. 일본은 17.8%, 독일은 18.7%, 노르웨이는 22.3%를 공적연금 보험료율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처럼 국민연금을 월 급여의 20% 정도로 정한다면, 앞서 말한 연봉 3천만원 받는 직장인이 내야 할 국민연금은 50만원에 달한다. 날로 물가와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런 예측은 어깨가 무거워진다.정부에서는 계속 연금개혁 논의를 진행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 방안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지금 젊은 층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연금은 덜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치솟은 집값과 학자금 대출 등 현실살이가 팍팍한 20대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다. 일부는 국민연금에만 기대지 말고 사적 연금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권한다. 어느 쪽이든 완벽한 해결책일 수 없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20대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