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첫 난관 돌파

"북한 핵·미사일 위협 없어지면 굳이 사드 있을 필요 없어"

정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위한 첫 난관을 넘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지난 19일 구성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사드는 중국과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사드 배치의 근본 이유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때문이고, 그게 없어지면 굳이 사드가 여기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월 16일 지방자치단체와 환경 관련 기관 등 법령에 따라 평가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기관들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간 다른 기관들은 모두 위원을 추천했지만, 성주군이 주민 대표 추천을 못 해 한 자리만 비어 있다가 약 두 달이 걸려 협의회 구성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사드기지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정상화에 필수 절차인데 이를 수행해야 할 평가협의회가 지금까지 구성되지 못하고 있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하려고 했으나 주민 반대가 거세자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만 진행하면서 협의회 구성은 미뤘다.

평가협의회가 구성된 만큼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조사와 평가에 착수할 수 있다.

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해 협의회에서 본안을 작성하고 이를 환경부와 협의하면 평가는 종료된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정부는 이에 필요한 시일도 최대한 단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달 말을 기한으로 지상 접근 보장 등 기지 여건 정상화 작업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사드 기지는 임시 작전배치 상태여서 미국은 우리 정부에 조속한 정상화를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