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 어려운데…"부산 지자체 묵힌 세금 1조3천700억원"

진보당 부산시당 "추석 전 서민 일상 회복 지원금으로 써야"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작년에 부산시와 16개 기초단체가 쓰지 않고 묵힌 세금이 1조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29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묵힌 세금(순세계잉여금)이 1조3천7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당은 "서민 경제가 파탄지경인데도 지자체의 민생 예산 반영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며 "작년에 남긴 묵힌 세금을 경기 부양을 위한 서민 일상 회복 지원금으로 추석 전에 지급할 것을 부산시와 시의회 등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금고에 1조 3천700억원이 남았다는 것은 지자체가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하지 않았고, 시민들이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묵힌 세금은 부산시민(333만 명) 한 사람에 41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시당은 또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 세출 총액에서 쓴 돈과 내년에 써야 할 이월금, 반납할 국·시비를 제외하고도 남은 돈으로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에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이라며 "대부분 세수를 잘못 예측했거나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금액이며 예산 절감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