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업체에 기밀유출' 혐의 육군준위 1심 6년형…피고인 항소

영국 방산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준위에게 1심 군사법원에서 6년형이 선고됐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육군 모부대 소속 A 준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6년형을 선고받았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따르면 A 준위는 2019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감시 레이더 등을 제조하는 영국 방산업체로부터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업체 한국지사장과 국내 협력 기업의 기술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여만 원가량을 수수했다.

A 준위는 또 감시·경계전력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 문건을 영국 업체 한국지사장과 한국 협력업체 기술본부장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A 준위는 군사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