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회의서 상임위원 표결 가능성…대통령 지명·교원단체 추천 남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회 추천 위원 선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지명 위원과 그간 교육계에서 결론을 보지 못했던 교원단체 추천 위원도 선정이 이뤄지면 9월 안에 국교위가 '지각 출범'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 국회 추천 마무리 수순…9월 지각출범 가능할 듯
29일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가교육위원회 국회 측 구성이 마무리 단계"라며 "국회 몫의 9명 중 2명은 상임위원인데 9월 1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교위는 정부와 정파를 초월해 중장기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위원장 포함 21명으로 구성된다.

관련법 시행과 함께 7월 21일 출범해야 했지만, 교육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2명 외에 인선이 지연되면서 아직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당연직을 제외하면 국회 추천이 9명으로 절반에 가까운데 더불어민주당이 4명, 국민의힘이 3명, 국회의장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위원 선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고, 더불어민주당은 4명 가운데 일부 위원에 대한 막판 조율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교섭단체 몫은 정의당과 시대전환이 3명을 예비선정하고 이달 말까지 공개검증을 거쳐 역시 9월 1일께 1명을 확정한다.

박대권 명지대 교수,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위원장,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등 예비후보 3명에 대한 검증이 진행중이다.

교육계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던 교원단체 추천 위원의 경우 조합원 수에 따라 추천 위원을 정하고자 교육부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조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황이다.

변수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5인(상임위원 1명 포함)이다.

대통령 지명 위원 가운데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겸할 가능성이 큰데 이배용 전(前) 이화여대 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 위원장으로 지명될 경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굵직한 현안이 많은 점을 고려해 대통령실에서도 국교위 출범을 서두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교위는 당장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2028학년도 대입개편 절차를 시작하고, 학제·교원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도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