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후폭풍 속 '새비대위 전환' 까지 험로 예고 비대위원 엄태영 사퇴 표명 속 비대위 내일 회의 이준석 추가 징계도 뇌관 가능성
법원의 결정으로 비상대책위원회에 제동이 걸린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를 내세워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당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시계제로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기국회 개막을 나흘 앞둔 집권여당은 지도부 공백조차 해소하지 못한 채 갈 길을 잃은 모양새다.
당장 새 비대위를 꾸리는 과정부터 곳곳에 암초다.
법원의 결정 취지가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부정한 가운데 당헌을 고치고 간판만 바꿔 단 '비대위 시즌2'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주말인 27일 긴급의총을 소집,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토론을 통해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라는 핵폭탄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 비대위 구성' 경로를 택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모양새를 피하면서도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절차적 하자 시비를 없애 질서있는 수습을 시도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당 법률지원단은 당 비상상황을 규정한 당헌 중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경우' 등의 문구를 삽입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절차적 구체성을 확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새 비대위가 꾸려질 때까지는 현 비대위는 존속한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지만, 현 비대위의 지위와 역할을 놓고도 말끔하게 시빗거리가 해소되지 않은 모양새다.
비대위원으로 지명된 엄태영 의원은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쯤 지도부에 비대위원 사퇴의사를 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엄 의원 외 다른 비대위원들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주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현 비대위를 둘러싼 적법성·합법성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비대위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 진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가처분 이후의 지도체제 정비라는 상황을 먼저 수습한 뒤 의총을 열어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즉각적 결론 도출을 유보했다.
다만 당 일각에선 권 원내대표를 향한 거취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비대위 좌초 이후 당 내홍의 또다른 불씨로 남아 있다.
친이준석 그룹을 중심으로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새 비대위 출범 자체에 대한 당 안팎의 시비가 끊이지 않으면서 후폭풍이 계속되는 상황인 셈이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물론,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은 새 비대위 구성이 법원의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공개 반기를 들고 있다.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 역시 '셀프 비상상황' 연출을 위한 인위적인 꼼수라는 주장이다.
'새 비대위' 구성이 현실화할 경우 이 전 대표 측에서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으로선 사실상 이 전 대표를 배제하기 위한 '원포인트 당헌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그간 민주당의 당헌 개정을 두고 이재명 의원을 위한 '위인설법'이라고 비난해왔다.
이 전 대표가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최재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대위 전환으로 이 전 대표를 해임한 일을 거론하면서 "그래도 모든 것이 빈대 때문이라고 하면서 초가삼간 다 타는 줄 모르고 빈대만 잡으려는 당이다"라고 적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김병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준석의 당 대표 지위를 보전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두고 새로운 비대위 출범으로 대응하려는 당 일각의 해석과 시도는 위법·탈법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며 "준법 절차 이행보다 이준석 제명에 더 열을 낸다면 우리 당은 위헌정당, 반민주 정당에 더해 '치졸한 꼼수정당'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대위 유지, 이 대표 추가 징계'라는 어제 의총 결론은 국민과 민심에 정면으로 대드는 한심한 짓"이라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은 조폭처럼 굴지 말고 물러나라"라고 쏘아붙였다.
여기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가능성도 뇌관이다.
전날 의총에서 촉구한 대로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등 발언을 문제 삼아 징계에 나선다며 당내 주류와 이 전 대표 측과의 또 한 번의 대충돌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난다.이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싸피·SSAFY)를 찾아 이 회장과 현장 간담회를 가진다.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당대표 수행실장 등이 참석한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 회장과 임원진이 자리한다.이 대표는 이 회장과 경제 위기 속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양측은 간담회에 앞서 비공개로 별도의 회동에 나선다. 이 자리에선 그동안 '주 52시간제 근무 예외' 문제에 막혀 공전하는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는 격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업계 상황과 대응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만나 연금개혁 관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여야는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당이 주장해 온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명시하고,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확대를 연금개혁안에 적용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여야 원내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잠정합의안을 수용·추인하고,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이 처리된다면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여야는 앞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탄핵 외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심야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의총에서는 22명의 의원들이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찬성을 주장한 의원들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고 한다.반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윤 대통령 석방 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으므로, 대중과 함께하는 투쟁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연이어 기각되고 있는 만큼, '탄핵 남발'이라는 여론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강공론과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그동안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날을 세우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참을 만큼 참았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강 원내대변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