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쿄토서 '헤이트 스피치·증오범죄 해소' 위한 토론회 개최

24일 '재일동포 차별·위협' 막는 법규제·대응책 논의

일본 교토헤이트스피치대책위원회는 재일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 우익집단의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와 헤이트 크라임(증오범죄) 해소를 위한 시민모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교토시 소재 지역·다문화네트워크살롱에서 24일 오후에 온·오프라인으로 열린다.

혐한 시위 문제에 적극적인 재일 시민단체 코리아NGO센터의 곽진웅 대표가 '헤이트 스피치·헤이트 크라임 대책 현황'을 주제로 기조 발표한다.

이어 위원회 공동대표인 고우타키 히로코(上瀧浩子) 변호사가 '법규제의 과제', 김상균 류코쿠대 교수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헤이트 스피치 대책', 쓰노가이 유타카(角替豊) 전 교토부(府) 의회 부의장이 '선거에서의 증오 범죄 대책'을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간다.

일본 정부는 2016년 6월에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고, 교토시도 2018년 이에 근거해 공공시설에서의 집회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헤이트 스피치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과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례 등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