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의문 채택…농업인 피해 우려 목소리 전달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서흥원 양구군수)가 군(軍)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군납 전자조달' 재고 건의
협의회는 26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열린 민선 8기 첫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방부에 제출키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해 일부 군부대 부실 급식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가 군납 농산물 공급체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성실히 농산물을 부대에 납품해 온 접경지역 농업인들이 부실 급식의 원인 제공자라는 오명을 쓰는 것은 물론, 군납체계 붕괴로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군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접경지역 군납 농업인들은 1970년대부터 장병 전투력 향상과 식량안보에 기여해 왔다"며 "천재지변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해도 낮은 군납 가격을 감내했고, 일부 불합리한 유통구조에도 농산물 생산과 납품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도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군납제도 변경이 재고되지 않는다면 민군 간 협력관계에도 균열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로컬푸드의 군납은 그동안 희생한 접경지역 농업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아울러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에서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을 다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국방부 장관 앞으로 보내는 이 건의문을 관계부처에도 전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