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6일 메타버스 관련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과기정통부 외에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교육부, 외교부,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산업계, 법조계, 학계, 메타버스 유관기관 등에서 온 위원 17명이 참석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제안한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을 토론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에는 메타버스가 사회 구성원의 창의적 역량을 지원하고 디지털 경제사회의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 생태계 참여자가 개발·운영·이용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3대 지향가치(온전한 자아·안전한 향유·지속적 번영)가 담겼다.
또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데이터 보호, 포용성, 책임성 등 3대 지향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8대 실천원칙이 들어 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끈 KISDI 문아람 연구위원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은 가상자아, 몰입경험, 경제시스템 등 메타버스 고유한 특징에 주목해 기존 정보통신분야 윤리규범과 차별성을 고려하고, 사회구성원의 자율적 노력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원칙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위원장으로서 이날 회의를 주재한 성균관대 이승민 교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세운다면 개발자,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 등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들이 공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규범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학교현장에서 교육교재, 메타버스 기업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등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전문가,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잠룡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치권에 격론을 불러일으킨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에 대해 "기업과 시장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5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엔비디아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먼저 "국부펀드를 통해 혁신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데 대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비난은 전혀 타당치 않다"며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싱가포르의 국부펀드도 사회주의라는 말밖에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김 지사는 다만 "지분을 30%를 국민에게 나눠주고 하는 등등의 이런 문제는 시장과 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만약 기업의 지분 30%를 국민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한다면 그 기업의 CEO 등이 어떻게 죽을 각오로 기업을 운영하고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냐"며 "시장과 기업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직격했다.그러면서 "지금 밥도 하기 전인데 숟가락 가지고 덤벼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AI를 포함한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혁신 생태계를 만드냐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혁신생태계와 핵심 인력을 만드는 데 치중해야지, 밥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숟가락 들고 지분 30%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에 올라온 대담 영상에서 "인류 역사는 생
이르면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가 늦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헌법재판소(헌재)는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검찰 수사기록 일체를 받아 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국회 측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에 검찰 국무위원 수사기록 관련 인증등본 송부촉탁(자료 제출 요청)을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 요청을 채택해 검찰 측에 오는 6일까지 기록을 제출해 달라며 촉탁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비상계엄령 선포 직전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의 조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국회 측은 당초 검찰에 수사기록 목록을 받아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으나 변론이 종결된 후인 지난달 28일 회신이 왔다면서 이른바 '재판 지연 전략' 지적을 일축했다.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내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다는 예측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내려달라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두 심판의 선고 시기가 맞물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앞서 의결된 헌법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지자들이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앞에서 '국민이 먼저 입니다' 북콘서트에 참석할 한동훈 전 대표를 기다리고 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지자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앞에서 '국민이 먼저 입니다' 북콘서트에 참석하는 한동훈 전 대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에서 열린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에서 열린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에서 열린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