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증병상 수가 높아…필요한 환자에 집중 배정"
'악화 환자 신속한 치료에 부정적' 우려도
위중증 환자, 재유행 이후 최다…"추석연휴 방역·의료대책 곧 발표"
코로나 중증병상 입원 더 엄격해진다…'재원적정성 평가' 강화(종합)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병상 치료 여부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주기를 '주 1회'에서 '매일'로, 재원 부적합자의 퇴실 이행 기간을 '2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중수본은 "코로나19 중증병상의 가동률이 지난달 1일 5.3%에서 지난 24일 45.8%까지 높아져 병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퇴실 결정 후 환자 상태 악화 등으로 중증병상 재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심사를 통해 계속 입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중증병상 입원자에 대해서는 입원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재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전원(병원이동), 전실(병실이동)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평가는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민간 전문 의사들이 중증병상 입원 신규 환자 중심으로 실시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에는 중앙에서 코로나19 중증전담병상 입원 허가를 판단했지만, 지금은 각 병원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게 허용돼 있다"며 "중증병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증도를 가진 환자들이 입원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중증병상에는 더 많은 의료인력이 배치되고 건강보험 등에서 제공하는 수가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며 "자원의 적절한 효율성을 위해 (중증병상을) 꼭 필요한 중증환자에게 집중해서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전히 하루 10만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가 재유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런 재원적정성 관리 강화 방안은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지는 환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반발이 의료 현장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행세가 여전히 작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재정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로 중대본에 참여하고 있는 정기석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이 지난 24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정책 방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뒤 60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무료인 PCR(유전자증폭) 검사 비용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켄타우로스 변이로 불리는 BA.2.75 변이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변이 유전자증폭(PCR) 분석법을 개발해 9월 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변이는 지난달 17일 국내 첫 확인 후 지난 22일까지 76건이 검출되는데 그쳐 국내 우세화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검사 참여 의료기관을 150곳으로 확대하고 주당 1천600건 넘는 유전체 분석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가 10만1천여명으로 금요일 기준 4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는 사흘 연속 500명대고, 사망자 수는 81명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위중증 환자 수는 이날 재유행 이후 최다치인 575명을 기록했다.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중환자 수가 향후 2∼3주간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2총괄조정관은 "국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 의료계와 협의해 '추석연휴 코로나19 방역·의료대응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2총괄조정관에 따르면 정부가 원스톱 진료 기관 3천717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난 16~19일 벌인 결과, 이중 93.4％가 검사, 처방, 진료의 필수 기능 전부를 수행하고 있었다.

97.6％는 방문 당일 먹는 치료제 처방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