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수원 세모녀' 조문…"복지사각, 더 촘촘히 챙기겠다"(종합)

"주민등록법상 실거주지 문제 등 제도적 미비점 보완 검토"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투병과 생활고에도 복지서비스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주 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경기 수원시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된 빈소를 방문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영정 사진 없이 고인들의 위패 세 개만 놓인 분향대에 국화를 놓은 뒤 고개를 숙여 조의를 표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수원시 공영장례로 진행됨에 따라 상주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시 관계자를 만나 향후 장례 절차를 물었고 "세심하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오후에 수원시장이 빈소에 나와 시 차원으로 장례를 챙길 것"이라며 "유족이 없는 관계로 장지는 수원 연화장으로 모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비극적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사각지대를 많이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또 생겼다"며 "복지시스템을 좀 더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해야 할 방안에 대해 당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송파에서 비극적인 일이 있고 난 뒤 복지 사각지대가 거의 해소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니 정말 죄송하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재차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공과금 체납 등을 체크하면 복지 당국이 파악할 방법이 있다"며 "개인 정보 때문에 이용이 제한된 모양인데, 빠른 시일 안에 데이터에 접근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복지 총량 자체도 물론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해야 하겠지만, 지금 이 자체는 복지 예산이 적어서 생긴 문제는 아니다"라며 "예산증가보다는 사각지대를 없도록 하는 것을 더 촘촘히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분리돼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실거주지에서도 어떻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점을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를 때 중앙행정기관의 요청 없이도 거주 중인 기초자치단체에 급여를 신청해 일정 기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 융자상환 장기연체 ▲ 소득 대비 의료비 과다지출 ▲ 연금 담보 긴급자금 대부신청 등 정보를 추가로 연계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난 21일 수원시 권선구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던 탓에 이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