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두고 이견…출범 시기 예측 어렵다" "'시행령정치' 이름 동의 안 해…전문가들이 법에 맞는지 판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 자국 산업 보호 방안과 관련해 "필요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우선은 미국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먼저"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과의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되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22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WTO 제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조 바이든 정부의 2년 정도 정책을 보면 과거 자국중심주의 정책에서 완전히 전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실제 인플레이션를 축소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으로서는 최대한 미국 정부와 이야기를 해보고, 동시에 현지에 조립하는 시설을 만드는 등 시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문제와 관련 한 총리는 "기존 법에 근거한 위원회가 있는데 또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두 개의 기능을 합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9월 안에 출범하기가 어렵겠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지금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정부는 한시라도 그런 위원회가 합법적인 범위에서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18일 사의를 표하면서 "정부는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을 유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중 하나인 '지방시대'를 실현하려면 부총리급으로 격상한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한 총리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다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유보적으로 표현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복구 시행령 개정 등을 두고 야당이 '시행령 정치'라고 비판한다는 지적에 한 총리는 "시행령 정치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시행령은 법의 위임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기 위한 하부개념"이라며 "법제처나 법무부 등 그 분야 전문가들이 시행령이 법에 맞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확정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에 이어 보호종료 아동이 연이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을 두고 "문제 해결 방안은 단편적으로 할 수 없고 체계적으로 전문가가 모여서 할 일이다.
그런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고 했다.
그는 "위기 가정으로 확인이 되면 도와줄 시스템과 재원은 준비돼 있는데 포착이 안 되는 것이 문제였다.
1개월 정도 누가 가봤는데도 계속 안 계셔서 노력을 중단한 것이었다"고 수원 세 모녀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나 공권력이 갑자기 안 보이시는 분들을 찾고 하는 사법적 차원에서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보자는 의견이 최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나왔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전을 위해 최근 한국에 있는 유럽·아프리카 국가 대사를 각각 모아 오찬을 진행한 바 있다.
한 총리는 "곧 아시아 국가 대사들과도 만날 것"이라며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의 엑스포 전담 인력도 4명 정도 증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국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 1·2차 계획을 발표했고 곧 3차 계획을 발표할 텐데, 인력 여유가 있으면 해외 개도국을 초청해 코딩 교육을 하는 등 본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을 해나갈 것"이라며 "그러면 엑스포 유치전에도 성의가 통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차기 위원 구성과 관련, 한 총리는 100여 명 후보 중 40명 정도를 위원으로 임명하고자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그대로 가져갈 것이지만 방법론은 달라질 수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연말까지는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4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해 가계부채 부담이 커진 상황을 두고 한 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엄청난 유동성을 푼 상태여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정상화가 되는 것"이라며 "고통스럽더라도 국민과 모든 경제주체가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4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책 내용과 관련해 "저는 탄핵을 찬성한 일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한 전 대표가 저를 포함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고 자신의 책에 썼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날조이자 왜곡이다"라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저는 탄핵을 찬성한 일이 결코 없으며,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면서 "제 SNS 글은 당이 탄핵 찬반, 표결 참여 여부로 우왕좌왕할 당시(12월 12일) 표결 절차에 참여해 당론인 탄핵 반대로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자는 게 요지였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럼에도 한 전 대표는 그 취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부 언론보도를 인용해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부터 대통령 제명과 탈당을 요구하고, 결국 탄핵으로 이끈 사람은 정작 한 전 대표다. 그런 그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조기 대선을 위한 몸풀기에 나섰다. 장이 열리니 얼굴을 들이미는 모습은 이미 목도했기에 놀랄 일은 아니지만 정치인에겐 도리라는 게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치적 소양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인양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나라가 결딴날 상황인데 안일한 생각으로 우왕좌왕하는 국민의힘이 참 한심하다"며 "탄핵을 반대하고 질서 있는 퇴진과 안정적인 국정 수습을 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무책임하게도 탄핵에 대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4일 '인간은 누구나 실수한다'는 자신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옹호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오해"라며 한 전 대표를 '배신자'라고 표현했다.전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제 답변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 입장을 밝힌다. (오늘 아침 인터뷰는) 한동훈이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에 안 간 것이 보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뜻이 전부였다"고 했다.전씨는 이어 "전한길은 이미 국민의힘 안에서 조기 대선 언급하는 한동훈 같은 사람들에 대해 '부모님 살아 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호래자식'이라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다"며 "이것이 배신자 한동훈에 대한 전한길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전씨는 이날 오전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갇히게 된 원인 중 하나가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가 찬성했기 때문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한다. 이것은 팩트"라면서도 "저도 그렇고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한다"고 했다.전씨는 "중요한 것은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며 "크게 보면 보수 세력의 장기 집권이나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했다. 전씨의 발언을 두고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라고 비판받고 있는 한 전 대표를 옹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전씨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 강성 지지층은 전씨의 유튜브 채널로 몰려가 항의성 댓글을 쏟아냈다. "왜 한동훈 배신자를 옹호하냐, "한동훈과 엮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의 문제 및 복무기강 해이 등과 관련해 사과했다.선관위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