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부유' 시노믹스 뜬다…홍콩매체 "당대회 의제될듯"

시진핑 경제사상…덩샤오핑 '선부론'과 확연한 선긋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올가을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시노믹스(Xinomics)'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문가들을 인용해 25일 전했다.

시노믹스는 시진핑과 이코노믹스(Economics)의 합성어다.

시 주석의 경제사상으로 통한다.

시노믹스는 수출 주도형 경제 체제를 개선하고 내수를 확대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으로 삼는 '쌍순환' 전략을 바탕으로, 도농 발전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는 '공동 부유' 전략에 방점을 찍고 있다.

시 주석은 이를 통해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국민소득을 두배로 늘려 14억 인구 대국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올라선다는 야심을 품고 있다.

덩샤오핑이 40년 전 개혁개방을 이끌면서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되라"는 선부론(先富論)의 주창자였다면 시 주석은 이른바 '공동부유론(共同富裕論)'의 깃발을 들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공동부유론의 디테일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시 주석 집권 2기(2018∼2022년) 몇년간 '시진핑 경제사상 연구센터'가 속속 개관해 시노믹스 전파에 열을 올려왔다.

시노믹스야말로 '시진핑 경제사상'이자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앞으로 중국 경제를 이끌어갈 과학적 지침서라고 선전한다.

개혁개방 30여년 수출과 국가 주도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성장 모델로는 더는 중국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빈부 격차를 축소하고 중산층을 확대하는 과감한 공동 부유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의 시노믹스 드라이브는 2021년 중국의 GDP가 114조3천670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했다는 발표가 나온 올해 1월까지만 해도 흔들림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올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도시 봉쇄와 부동산 시장 위기 등으로 중국 당국이 올해 설정한 5.5% 성장률 달성 불가 전망이 커지자 시노믹스 주장도 옅어졌다가 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때문에 시노믹스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SOAS) 산하 중국연구소의 스티브 창 교수는 "시 주석은 덩샤오핑의 정책 라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상에 따라 중국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자 한다"며 "그가 성공할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시노믹스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통한 선부론을 강조한 덩샤오핑과 노선이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시 주석은 이전의 수출 지향적인 성장 모델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체계를 벗어나 내수 시장 확대와 기술 자립으로 성장을 유도하는 빈부 격차 해소로 사회 안정을 꾀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시 주석이 집권 후 국영 기업의 덩치를 키우고 경쟁력도 더 강화하려는 전략 역시, 민간기업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는 이전의 시장 중심 개혁 정책과 거리가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당국이 사교육과 정보기술(IT) 분야를 강력히 단속한 걸 계기로 중국 시장에 대한 많은 외국 기업들의 신뢰가 흔들렸다고 SCMP는 전했다.

리서치 회사 트리비움 차이나의 테일러 로브 분석가는 "중국이 '부유해지기'를 강조한 덩샤오핑 시대에서 벗어나 '강해지기'를 강조하는 시진핑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며 "시 주석의 접근은 자립·공급망 회복성, 탈탄소화, 안정, 양보다는 질적 성장의 혼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이 모든 정책을 주도할 것이고 중국의 경제 정책은 더욱 내향적으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개혁을 모니터링하는 차이나 대시보드에 따르면 중국의 시장 개혁은 시 주석 아래 멈춰 섰다.

2013년 11월 내놓았던 국영기업 구조조정 등 10가지 개혁 계획은 진전이 아예 없거나 사실상 정책 후퇴를 했다.

국영기업의 자산은 10년 전과 비교해서 오히려 2.6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니콜라스 라디 선임 연구원은 "시노믹스는 불평등 해소에는 입에 발린 소리만 하면서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개혁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없으며 오히려 거대 합병, 부채-주식 교환 등 과거의 비효율적인 국영기업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데릭 시저 연구원은 "시 주석 접근의 핵심은 경제가 정치에 종속돼 있다는 것으로, 정치적 위험을 초래할 경우 경제 이득은 희생돼야 한다는 논리"라고 말했다.

홍콩과기대 데이비드 즈윅 명예교수는 "단기적으로 경제 개혁이 중국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중국의 상업주의가 과거에 비해 세계와 훨씬 적대적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SCMP는 "인구 위기, 성장 둔화, 부채, 탈동조화, 지정학적 긴장 등의 위기를 중국이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중국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등 중국의 주요 경제 의사 결정 기관을 개편한 시 주석에 주로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