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악성 민원 강력 대응"…전수 조사·법적 조치

이상호 시장 "시달리는 공직사회 구성원 보호 대책 시급하다"
정상 행정 방해 생떼·반복도 단호 대처…공무원 노조 "공조"

강원 태백시가 악성 민원에 대해 법적 조치 등 단호한 대응에 나선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최근 민원 해소 및 근무하고 싶은 직장 조성 방안 보고회에서 악성 민원으로 말미암아 자존감 붕괴, 심리적 고통 등에 시달리는 공직사회 구성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태백시는 폭행·폭언·협박뿐만 아니라 생떼·반복도 정상적인 행정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의 형태로 판단했다.

예를 들어 특정 부서에 특정 분야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하거나, 처리 결과가 미흡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급 기관에 감사청구 등 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다.

이런 생떼·반복 민원도 해당 공무원에게는 상당한 정신·육체적 압박이라는 것이 태백시의 판단이다.

◇ 담당 공무원 두 달간 10차례 심리 상담받기도
A 공무원은 "정당하게 처리했는데도 민원인이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면 내 잘못인가 자책감에 빠지고, 상급자는 후배 공무원을 보기도 민망하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뚝 떨어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태백시 민원 담당 공무원이 이런 직무 관련 스트레스로 5∼6월 두 달간 민원공무원 심리상담센터에서 10차례나 상담을 받았다.

태백시는 우선 악성 민원의 피해와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거쳐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공무원노동조합 태백시지부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 사례 제보를 받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이어 전담 창구 개설, 담당 급 현장 입회, 자동 녹음·녹화 등 민원 상담 시스템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 "시스템 아니라 자치단체장 의지의 문제다"
그러나 조직 내부 일각 분위기가 시큰둥한 것도 현실이다.

B 공무원은 "시스템이 아니라 자치단체장 의지의 문제"라며 "시청에서 한 발만 나가면 모두 한 표인 현실에서 민선시장이 강력한 대응에 앞장설 각오를 과연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지적처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태백시 조례 등에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지만, 심리상담, 일시적 업무변경 등 대부분 사후약방문이다.

이어 그는 "조직 내부는 나만 아니면 된다, 조용히 넘어가기만 하면 된다 등 패배주의에 빠진 지 오래고, 이를 극복하려면 정말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상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태백시 관계자는 25일 "시 차원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민선 8기의 강한 의지"라며 "부서별 제안 대책을 검토하고 나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