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1년 반, 시스템 적응 시간 필요"
[일문일답] "경찰과 검찰 각자 능력 발휘해야 국민 이익"
윤희근 경찰청장은 25일 "수사권 조정을 한 지가 1년 반이 됐는데 경찰뿐만 아니라 절차에 관련된 사람들이 새 시스템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수사권 조정 후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지적되는 데 대해 이같이 언급하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마약사범 수사와 악성사기 근절을 내세운 데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하면 된다.

양쪽이 각자 능력을 발휘하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며 "어디서 수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결과를 내면 된다"고 했다.

다음은 윤 청장과의 일문일답.

--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사건 처리 지연 등 지적이 일었다.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양 기관이 힘 싸움을 벌이는 모습도 나왔다.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정립할 생각인지.
▲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견제와 균형 속에서 협력하는 게 이상적이다.

수사 지연과 관련해서는, (수사권 조정 후) 검찰이 하던 수사의 70%가 넘어왔는데 인력은 그렇지 못했다.

또 수사권 조정으로 새로운 절차와 부수적인 일이 생겨나 사건 처리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또 수사권 조정을 한 지 이제 1년 반이 됐는데 경찰만 바뀌면 되는 게 아니라 가·피해자, 변호인 등 관련된 사람들이 새 시스템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시간을 줘야 한다.

-- 취임 일성이 마약사범 수사와 악성사기 근절이다.

마약의 경우 검찰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데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 국민은 어디에서 수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원한다.

현재 마약범죄는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기존 접근 방식으로는 단속할 수 없다.

경찰은 기존 인력도 많고 전국 조직이 있다.

검찰도 국제적 정보력과 노하우, 수사력이 있다.

양쪽이 각자 능력을 발휘하면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

-- 집회·시위 관리 원칙은.
▲ 공정과 상식에 바탕을 둔 법과 원칙의 확립이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집회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안 된다.

집회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지만 행사하는 방법이 불법이거나, 선량한 제삼자에게 과도한 수인 의무를 주고 피해를 야기해선 안 되며, 국민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 공권력이 개입해서 차단하거나 과하면 체포하고, 이후에는 불법행위는 수사로 책임을 묻겠다는 게 매뉴얼이다.

-- 대우조선해양 사태 때의 대응 기조는.
▲ 그것은 일반적인 집회 시위도 파업도 아니었다.

건조된 유조선에 시너를 갖고 들어가 점거하고 농성을 한 것이다.

배가 발주처로 출항을 못 하니 손실이 누적됐고, 명백한 불법 점거 상황이었다.

--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 사옥 점거 상황 대응은.
▲ 로비에서는 철수했고 옥상 광고탑에 9명이 남아있는데 불법 점거라고 바로 경찰력을 투입하지는 않고 그럴 수도 없다.

사측이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지,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노사가 대화할 시간을 줘야 한다.

시너를 가지고 올라갔다고 주장하지만, 대우조선 사태 때처럼 다량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 최근 여권 인사 중개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의원과 경찰 고위직이 만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성 접대 의혹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파악한 부분이 있나.

▲ 6월에 있었던 일 같은데 당시 나는 차장, 경찰청장 후보자 신분이라 수사라인에 있지도 않았고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