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치에 과방위 파행 계속…"지도부 담판 필요" 목소리도(종합)

민주, 오전 예결소위 단독 진행…국힘, 오후 전체회의도 불참
2소위원장 자리다툼이 파행 핵심…野 소위구성 강행에 與 집단반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24일에도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예결소위 회의, 오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작년도 소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의 '운영 방식'에 반발, 회의에 불참해 온 국민의힘은 이날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과방위가 장기간 공전하면서 일각에서는 여야 원내 지도부간 '고공 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2일 구성된 21대 후반기 과방위는 지금까지 총 4차례 회의가 열렸으나,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만 참석, '반쪽'으로 진행됐다.

위원회 구성 27일 만인 지난 18일 첫 상견례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공방 끝에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했고,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인 박성중 의원은 선임 절차조차 밟지 못했다.

여야가 표면적으로는 '회의 운영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정면 대치의 근본적 이유는 제2소위원회(정보통신방송소위) 위원장 자리다툼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전반기 2소위원장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맡았던 만큼 후반기는 자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국민의힘이 2소위원장직을 후반기에 넘기기로 합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8일 자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2소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당초 그러한 합의는 없었고, 전반기 그대로 2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이용해 소위 구성안을 단독 의결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성중 의원은 전날 정청래 위원장이 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위원장직 사퇴권고 결의안 발의를 언급하기도 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이 상태로라면 민주당만의 '반쪽 회의'로 상임위가 굴러갈 수밖에 없다"며 "여야 지도부의 담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결산심사에 불참한 부처·기관장을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 출석시키는 안건을 상정, 의결하려 했으나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했다.

이날 회의장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안형환 방송통신부위원장 등이 자리하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국회를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어쩔 수 없이 강제력 동원을 위한 증감법까지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