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입력2022.08.24 18:14 수정2022.08.24 18:14

◇ 과장급 신규선임
▲ 국제개발협력본부 대외협력과장 신희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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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보수 입당하라' 與현수막에…이재명 "극우범죄당 생각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입당을 권유하는 현수막 게시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보수 참칭하는 가짜 보수당 입당 권유를 사양한다"고 비꼬았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정질서 파괴, 군사쿠데타를 옹호하는 당이 어떻게 보수냐"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보수가 아니라 내란좀비당 같다"며 "극우범죄당에 입당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 헛물켜지 말라"고 했다.앞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중도보수 국민의힘 입당합니까?' 현수막을 선관위가 허가해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게시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중도보수 코스프레는 절대 없다던 이 대표가 중도보수라 하니 국민의힘에 입당하라"고 했다.이 대표는 최근 "앞으로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도보수 논쟁이 한창인데 세상이란 흑백만 있는 게 아니다. 회색도 있는 거다"며 "보수가 아니면 진보인가. 중도도 있다"고 했다. 그는 "중도는 오로지 중간인가. 보수적 중도, 진보적 중도도 있다"라고도 덧붙였다.여당은 이같은 이 대표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말한 중도보수는 사실상 ''두 길 보기 정치사기'다. 실용주의 역시 '양다리 걸치는 기회주의'"라고 강조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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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장 외치면서 규제 입법만 내는 野"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정치 사기”라고 날을 세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이 중도보수라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상 ‘두 길 보기’ 정치사기”라며 “이 대표의 실용주의는 양다리 걸치는 기회주의”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치구호로 성장을 내세우면서 입법활동은 변함없이 규제 일변도로 이어가고 있다”며 “규제를 남발하면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또 민주당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반대한 것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못 하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정당이 중도 보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냐”고 말했다.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은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빼고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한 것을 공격했다. 김 의장은 “강성 귀족노조 눈치만 보며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위장 전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러면서 중도보수 정당으로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거짓”이라고 했다.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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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마지막 산' 소득대체율…42% vs 44% 팽팽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막는 개혁안은 크게 보험료율(9%→13%) 인상, 소득대체율(40%→42%)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세 가지 산을 넘어야 한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수준에는 합의했고 22대 국회에서도 입장 변화는 없다. 남은 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이견 조정이다.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여야정이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또 다른 산을 넘었다는 평가다. 남은 건 소득대체율인데 “42%로 조정하자”는 국민의힘과 “44% 아래로는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여야 자동조정장치 도입 공감대”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그동안 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독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이 적용한 자동조정장치를 정부가 도입하려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다. 미래 세대에 줄 연금을 깎아 재정을 지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득대체율을 44%로 올리는 전제하에 ‘국회 동의 후 발동’ 조건으로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당내 반발은 상당 부분 수그러들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다”며 “우리나라 여건상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시기상조일 수는 있지만 여야 합의가 된다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여당도 애초 정부안대로 ‘조건 없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최선이지만 조건부 장치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자동조정장치는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