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조 활동 제약 철폐해야"…정부에 5가지 요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철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노동 분야 규제혁신 요구 과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요구서에서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상 규정들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규제는 헌법상 노동삼권, 노동자의 건강권, 고용 안정을 위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구체적인 요구 과제는 ▲ 자유로운 노조 설립 ▲ 민주적·자주적 노조 운영 ▲ 단체교섭권 보장 ▲ 단체행동권(쟁의행위) 보장 ▲ 노조 활동에 대한 벌칙·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등 크게 5가지다.

한국노총은 "노조법은 헌법상 노동삼권을 구체화하는 법"이라며 "노조법은 지나친 행정권의 개입을 억제하고 개별 사업장에서 '협약 자치'와 '노사 자치'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