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저작인접권 도입해야"…30일 정책토론회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출판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출판산업의 발전을 위해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검토하는 자리다.

24일 출판계에 따르면 출판사업자는 음반을 제작하는 음반 제작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음반 제작자와 달리 저작인접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음반 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와 방송보상금, 보상금청구권 등 다양한 저작인접권이 있지만 출판사는 보상금청구권 등 부가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은 "출판저작물의 이차적 활용이 활발해진 요즘,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출판은 산업으로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배제는 타당한가'를 주제로, 박정인 단국대 IT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가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박성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아 변호사, 박익순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장이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주최하고,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가 주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