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건정재정 기조 전면 전환…서민·청년 지원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 채무를 개선하며, 조속히 재정 준칙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내내 이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이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 확대, 반도체 핵심전략 기술 투자 지원 강화, 재난대응 시스템 확충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민생물가 안정과 청년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일자리 등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핵심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 중심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재난대응 시스템 확충, 국방력 강화, 일류 보훈과 공적개발원조(ODA) 확충 등을 통해 국민 안전과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오늘 당정협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