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한국형 플럼북' 발의…주요직위 자격·인명록 명시

최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가 이어진 가운데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가 주요 직위의 자격 조건, 인명록 등을 명시한 '한국형 플럼북' 발간을 정례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플럼북(Plum Book)'이라 불리는 '미합중국 정부 정책 및 지원 공직'을 발간해 대통령의 인사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를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국가의 주요직위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임명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직위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이 대통령 선거 직후 정례화되어 발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중앙인사위원회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 국가 주요기관 소속 7만 2천여명의 국가인재 명단을 수록한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2003년 최초로 발간한 바 있지만, 발간이 정례화돼있지 않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된다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5년 마다 분야별 국가 인재 명단과 주요 직책 관련 자격 조건 등이 갱신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인재가 등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인사혁신처장이 국가의 주요직위에 관한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여 대통령 선거일의 다음 날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 작성에 필요한 사항 및 공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이 대통령 선거 직후 정례화돼 발간된다면 매 정권 반복되어 온 낙하산, 알박기 인사 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