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가 이제 결승점(경기·서울 경선)만 남겨두면서 당권을 둘러싼 계파전도 절정에 달하고 있다.
특히 당 대표는 이재명 후보, 5개 최고위원직도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들이 쓸어 담는 분위기로 흐르자 비이재명계에선 '이재명 힘 빼기'에 막판 주력하는 모습이다.
사실상 승부 자체를 뒤집기는 힘들다는 판단하에 적어도 '이재명 친정체제' 구축은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당장 박용진 당 대표 후보를 중심으로 비이재명계는 '당헌 80조 논란'에 이어 '권리당원 전원투표' 문제를 막판 쟁점화하며 '이재명 지도부'를 향한 견제전을 이어갔다.
박 후보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 중앙위원회 의결을 앞둔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 조항을 언급하며 "산술적으로는 16.7%의 강경한 목소리만 있으면 어떤 의결이든 다 가능하게 된다"며 "민주당이 개딸(이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 정당이 될까 봐 무섭다"고 했다.
박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직에서 사퇴한 친문(친문재인) 윤영찬 의원 등과 함께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도 했다.
'586, 친문,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 민주당으로'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는 사실상 이 후보를 겨냥한 행사였다.
이원욱(3선)·강병원·김종민(재선), 정태호(초선) 등 비이재명계 의원들도 대거 자리했다.
박 후보는 토론회에서 "33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은 3당 합당을 의결한 당시 통일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게 회의입니까'라고 외쳤다"며 "마찬가지로 권리당원 투표를 전대 의결보다 우선하도록 한 것이 민주주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위원들을 향해 "이 안건을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친문 김종민 의원은 "콜로세움에서 저사람을 죽일까 말까를 다수결로 물었다.
그래서 로마가 살아났느냐"며 "민주적 절차가 깨지면 국민의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이재명계 조응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1933년 히틀러와 나치는 독일의 국제연맹 탈퇴안을 국민투표로 통과시켰다"며 24일 중앙위 의결을 앞둔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를 독일 나치식 제도에 빗대기도 했다.
민주당 당무위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전국 대의원 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최고 당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반영한 당헌 개정안은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한 친문 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토론회는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균형과 견제를 위한 것"이라며 "이런 집단적 움직임이 적어도 전당대회 날(28일) 대의원 표심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비이재명계는 친명계의 최고위 독식을 막기 위한 '작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친문 윤영찬 의원이 전날 후보직에서 물러나면서 송갑석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 사실상 단일화한 것은 비이재명계 후보 1명이라도 최고위에 진출시키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현재 6위인 송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9.09%로, 친명 주자인 박찬대 후보(9.47%)와 박빙 양상이다.
현재 당선권(1∼5위) 주자들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의원(2위)도 포함돼 있지만 당내에선 고 의원을 비이재명계로 분류하지 않는 시각이 많다.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의원 표까지 다 합산한다면, 윤영찬 의원의 사퇴가 전대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며 '단일화 효과'에 힘을 실었다.
반면 이 후보는 전대 분수령이었던 호남 경선에서 대세론에 쐐기를 박은 만큼 여세를 몰아 역대 최고 득표율을 찍고 '강한 리더십'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 측에서는 비이재명계의 우세가 점쳐지는 대의원 투표(투표 반영 비율 30%)에서 득표율이 다소 조정되더라도, 민주당 전대 최고 득표율인 70%대는 가뿐히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후보는 현재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물론 1차 여론조사까지도 80%에 육박하고 있다.
이제 남은 일정은 수도권 경선(27일, 경기·서울)과 대의원 투표 및 2차 여론조사(28일)다.
'관리 모드'에 돌입한 이 후보로선 앞서 '당헌 개정'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전당원 투표' 논쟁에도 굳이 발을 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친명계이자 최고위원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정청래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전당원 투표가 문제면 국민투표도 문제냐. 말은 바로 하자"며 당원투표 우선제 도입을 주장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이 밝힌 '여야 중진협의체 구상'을 두고 친명계 최고위 주자들은 물론 강성 지지층에서 강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재명 체제 힘 싣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진협의체가 여야 지도부 위에 위치한 '옥상옥'으로 기능하면서 당 대표 리더십의 공간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협의체 구상은 여야가 검수완박와 같은 곤경에 빠졌을 때 국회 차원의 돌파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리더십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린 데 대해 “외교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다”고 17일 밝혔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했다고 확인한 지난 15일 이후 한국 내 핵무장론 확산, 비상계엄 선포 및 대통령 탄핵소추 등 그 이유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왔지만 결국은 다른 문제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SCL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소 보안 문제가 이유”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이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미 국무부에 (민감국가 관련 사항을)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왔고, 미 에너지부에서 접촉 가능한 고위직은 대부분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며 “미국 에너지부 고위직이 아니라 실무진이 SCL에 한국을 추가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SCL에 추가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15일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그 이유나 배경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 역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
17일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에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측을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어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미국 측은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외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DOE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간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됐다.정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이번에도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방위사업청이 17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관련 분과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사청은 이례적이지만 다음 달 2일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전 다시 한번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방사청은 이날 분과위 회의를 주재하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등을 심의했지만 논의 결과 모든 안건의 처리가 보류됐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의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로 오는 2030년까지 100% 국내 기술로 6000톤급 군함을 6척 건조하는 사업이다.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KDDX의 사업입찰 윤곽은 이번 분과위에서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수의계약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될 경우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방사청 개청 이래 19차례 함정 설계에서 충무공이순신함을 제외하곤 모두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았다.반면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HD현대중공업(-1.8점)과 달리 보안 감점이 없는 한화오션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찰 방식을 놓고 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선 선도함 1척을 제외한 후속함 5척을 1, 2순위 업체에 각각 3·2척씩 배분하는 공동 개발 및 종합발주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방사청이 이날 수의, 경쟁, 공동 개발 등 다양한 입찰 방안을 논의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은 이례적으로 다음 분과위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논의 결과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업 제6조 청렴서약제도에 따라 방추위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