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산 14억원, 국제회의 전용 논란…"수당 차질없이 지급"

11월 열리는 GHSA 장관급 회의, 5월에 개최 결정…기재부 전용 승인

정부가 감염관리수당 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 중 14억원 가량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장관급 회의 개최 준비에 사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3년 가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위험수당격인 감염관리수당 예산을 감염병 관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사에 쓰기로 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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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2022년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 이·전용 내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감염관리수당 지원을 위한 예산 13억8천900만원을 '미래 팬데믹 대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고위급(장관급) 회의 개최'에 전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감염관리수당은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환자와의 접촉 빈도와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에 따라 하루 2만∼5만원 지급된다.

올해 본예산에서 1천200억원, 추경에서 600억원이 편성됐으며 현재까지 1천400억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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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A는 에볼라·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의 유행, 항생제 내성균, 생물테러 등의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국제협의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GHSA 장관급 회의를 올해 11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시기에 감염병 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글로벌 회의 개최가 한국이 글로벌 보건협력 의제를 주도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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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예산 전용과 관련해 "국제회의 개최가 5월에 결정되면서 시급성으로 인해 예산을 부득이하게 전용했다"며 "감염관리수당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질병청이 올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이·전용한 것은 GHSA 개최 비용 이외에도 4건이 더 있었으나 모두 코로나19 관련 비용으로 쓰였다.

신속항원검사 체계 구축이 이뤄진 지난 1월에는 진단검사비 지원 예산 165억9천800만원을 지자체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비용으로 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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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변이 바이러스 유입 우려가 높았던 지난 3월에는 질병청 인건비 15억원을, 7월에는 백신유통비 43억4천200만원을 변이바이러스 조사 분석에 사용했다.

이외에 6월에는 선별진료소 장비 및 운영지원 예산 14억4천400만원을 중앙방역물품을 비축하는 데 쓰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