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위협 커지는데 핵심 전투병력은 부족…고심하는 대만

장병위로금 인상 등 당근…의무복무 기간 연장도 검토

고작 '4개월 복무'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하는 대만이 초급장교와 부사관 부족을 타개할 묘안 찾기에 나섰다.

대만의 한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최근 중국군의 무력 침공에 대비하는 대만군의 일선 전투부대의 초급장교, 부사관 등 장병이 부대를 떠나 2만5천여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 말 현재 대만군의 지원병 편성 비율이 90%에 달한다.

하지만 해군·육전대(해병대)·방공미사일 지휘부 산하의 전투부대의 경우 지원병 편성 비율이 70%에 그친다.

대만은 애초 성인 남성에게 2년 병역의무를 적용했으나, 2008년 이를 1년으로 줄였고, 2017년에 다시 4개월로 단축했다.

5주간 기본 훈련을 마친 뒤 11주간 자대 배치 후 제대하는 식이다.

4개월 제대병은 모두 예비군에 배속된다.

그러나 훈련과 경험 부족의 예비군을 실전에 투입할 전투병력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대만은 2018년 12월부터 지원병으로 이뤄지는 모병제를 도입했으나, 전투병과의 핵심 전력인 초급장교와 부사관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달 들어 미국 고위층의 대만 방문을 이유로 중국군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대만 당국은 전투병과의 부족 인력 확보에 부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만 국방부는 병력 확충을 위한 조치를 내놨다.

23일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장기 복무 장병 위로금 인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대만 언론은 국방부가 현재 4개월 의무복무를 1년으로 연장해 군 병력 보충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병역 면제 판정 기준을 강화해 현역병 입영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20년 당시 대만의 옌더파 국방부장(장관급)은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총통의 동원령이 떨어지면 45만여명의 병력이 대만 방어작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옌 부장은 대만 방어작전의 주력인 45만명은 현역 군인 18만5천여명과 전시 동원 예비군 26만여명 등으로 구성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