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백색국가 복귀 요구에…日, 강제징용과 '별개문제' 거부"(종합)

日산케이신문 보도…韓 "보도 사실아냐, 日 수출규제 철회는 지속 촉구"

한국 정부가 최근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과 함께 일본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았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달 4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화이트리스트 복귀와 함께 일본이 반도체 재료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엄격히 한 것에 대한 해제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이에 대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징용공 문제와 별개 문제다'라고 거부하며 '현금화에 이르면 심각한 상황이 되므로 피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것을 부인했지만, 당시 규제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한국이 모두 정비한 뒤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 해법까지 마련된다면 일본으로서도 규제를 지속할 명분이 더욱 희박해진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튿날 일본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이와 관련해 "수출 규제 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윤석열 정부가 한국 내에서 한일 현안에 관한 조율을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3년 전에 실시한 한국을 향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의 해제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면 어떻겠냐"고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강제노역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협의회에 불참한 피해자 측과의 의사소통도 추진해 해결안을 만들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