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5억원 과다견적 등…김 전 회장과 무단채용된 관련자 등 5명 고발 "김 전 회장 모친 만화 430쪽, 김구는 290쪽"…"사조직화·거의 1인 독재"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국가보훈처의 광복회 특정감사에서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 추가 고발을 당하게 됐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시행한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출판사업 인쇄비 5억원 과다 견적, 카페 공사비 9천800만원 과다계상, 대가성 기부금 1억원 수수, 기부금 1억3천만원 목적 외 사용, 법인카드 2천200만원 유용 등 여러 비리가 적발됐다.
관련 액수를 합하면 8억원이 넘고, 이는 지난 2월 감사가 이뤄진 국회 카페 수익 개인 사용 관련 내용과는 별도의 사안이다.
보훈처는 김 전 회장을 비롯해 관련 의혹에 관여한 전 광복회 임직원 4명 등 총 5명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고발될 임직원 4명은 모두 김 전 회장 재임시기 공정한 절차 없이 채용된 이들로 수익사업부장(2명), 수익사업팀장, 웹툰사업추진단장 등을 맡았다.
김 전 회장은 이번 감사에 응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복회는 2020년 6월 만화 출판 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출판 사업'을 추진했다.
인쇄업체 선정 과정에서 광복회는 성남시 산하 성남문화재단 전 웹툰기획단장이 추천한 인쇄업체 H사와 2020년 7월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광복회 측 담당자는 2020년 8월께 기존 광복회 납품업체와의 비교견적을 통해 H사의 계약금액이 시장가 대비 90% 이상 부풀려진 사실을 포착했다.
그러나 최종 결재권자인 김 전 회장은 추가 협상 등 납품가를 낮추려는 조치 없이 그대로 계약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사업비 10억6천만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복회에 5억원 상당 손해를 입혔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해당 만화는 김 전 회장 모친 전월선 선생을 비롯해 백범 김구, 이봉창 의사 등의 활동상을 담아 각각 별권으로 만든 것이다.
박 처장은 "전월선 선생 만화책은 430쪽인데 백범 김구 만화책은 290쪽"이라며 "사업 자체에 고개가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만화가 도대체 국민들한테 얼마나 공감을 가질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또 2020년 8월 경기 포천 국립수목원에 '수목원 카페' 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테리어 업체에 대금 1억1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이와 관련한 공사견적서나 검수보고서마저 제시하지 못했다.
보훈처는 동종 업체 문의 결과 카페와 건물의 도장 및 개·보수 흔적을 찾기 어렵고, 적정 공사비용은 1천200만원이라는 자문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또 광복회 운영비 확충 방안을 찾아보라고 전 사업관리팀장에게 지시했고, 해당 팀장은 자본금 5천만원의 영세업체와 접촉해 홍보 및 사업 소개를 제시했으며 이후 이 업체는 2020년 11월 광복회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팀장으로부터 소개받은 기관들과 사업 계약을 맺지 못하자 광복회에 항의했다고 한다.
보훈처는 해당 업체가 자본금 5천만원의 영세업체인 점을 고려하면 1억원은 대가성이 있는 위법한 기부금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 시기 광복회는 또 모 금융사가 목적을 특정해 기부한 8억원 가운데 1억3천만원을 기부 목적과 달리 운영비로 집행함으로써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 유용 문제도 있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6월∼2021년 12월 법인카드로 1천795건, 총 7천900여만원을 사용했는데 이 가운데 410건, 2천200만원가량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걸로 보인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본인이 운영하는 약초학교 직원·인부 식대, 개인용 반찬, 자택 인근 김밥집·편의점·빵집 사용, 약값·병원비, 목욕비, 가발미용비 등으로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김 전 회장은 불공정 채용 의혹도 받는다.
재임 시기 채용된 15명 중 7명은 공고·면접 등 어떤 절차도 없이 채용됐으며 면접심사표가 사후적으로 조작되기까지 했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이 정치를 했을 때 연을 맺은 보좌관, 시의원 등 정계 출신이거나 김 전 회장 지인이라고 보훈처는 밝혔다.
다만 채용 의혹 부분은 형사법적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일단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김 전 회장은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국회 경내에 운영하던 카페 수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의혹 등으로 지난 2월 물러났으며, 이 사안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 처장은 "김 전 회장이 권한을 남용해 독단적, 자의적으로 운영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거의 1인 독재"라며 "광복회를 사조직화해 궤도를 이탈시킨 범죄자의 응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보훈처장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에서는 곰팡이가 쉽게 자란다"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 구석구석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 없도록 커튼을 열어젖혀야 한다. 선관위가 더 이상 '가족회사'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세환 전 중앙선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재임 시절인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폰'을 개통하고 정치인들에게 연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총장은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연락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선관위 직원들은 친인척 채용 비리를 알고도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지칭하거나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 등의 언급을 하며 묵인했다이 의혹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청년들의 꿈을 짓밟은 대규모 채용비리, 사무총장이 정치인들과 통화하는 데 쓴 '세컨드폰'. 제대로 감시받지 않아 왔고, 이제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 직무감찰도 피하게 된 선관위의 현주소"라며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린다"고 했다.이어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일하면서 수개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를 거치며 사전투표도 관리관이 직접 날인토록 하고, 사전투표를 없애고 대신에 본투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이유"라고 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고 1일 밝혔다.이 의원은 연합뉴스에 "잘못이 있다면 응당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며 "(아들이) 경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원전 수출 계약 지원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체코에 머물렀다가 이날 귀국했다. 언론 보도 전까지 관련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의 아들은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지인 2명과 함께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던지기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두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수법이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인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1일 감사원의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 당시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정보정책과장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김 전 총장이 이 휴대전화를 정치인들과 연락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김 전 총장은 감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받은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휴대전화로 정치인들과 통화나 문자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했다.2022년에는 대선(3월)과 지방선거(6월)가 진행됐다.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사무총장이 '비선 휴대전화'로 정치인과 소통한 셈이다. 김 전 총장은 정치인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 "각양각색"이라며 "그 부분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앞서 김 전 총장은 '소쿠리 투표'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소쿠리 투표는 2022년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상자, 비닐 쇼핑백에 담아 옮겨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김 전 총장은 퇴직하면서 선관위 명의로 개통해 사용했던 세컨드폰을 반납하지 않고 가져갔다. 감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게 했다. 또 퇴임 1년 8개월 만인 2023년 11월에서야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휴대전화를 일부러 가져간 것이 아니라 직원이 알아서 관사에 있던 짐을 꾸려줄 때 의도치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