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전현희, 정치적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해야"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에 "국민이 이해해줄 수 있는 상황"
"폭우 날 尹에 오후 9시 보고"…"사드는 안보 문제, 외국 영향에 따른 선택의 문제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시기를 둘러싼 공약 파기 논란에 "전체 맥락에서 볼 때 국민들께서 이해를 잘 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4년에 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총리는 "(8·16 대책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 부동산 주거 안정을 위한 검토의 결과로 '향후 5년은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은)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체 패키지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내 부동산 매매·전세 가격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수요가 관리되면서 부동산과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한다"며 "저는(정부는) 상당히 여러 정책을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정책 방향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 과도한 세금 부과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했었고, 상생 임대인 양도세 혜택 규제도 풀었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관련, "정치라는 것을 너무 입에 올리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배경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장관도 전부 분명히 공직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정치적으로 보고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는 사항 아니냐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의 비판을 감사원 감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정당방위'로 볼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감사원 감사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분이 그렇게 정치적인 감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지 잘 판단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무직 인사의 근태 문제가 이례적으로 감사 대상이 된 것을 두고는 "각종 규정이 있고 감사원 감사 원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다)", "그거 하나 가지고 감사를 했는지도 저는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가 최근 자신과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는 "그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들이 국정 통할권 및 감독권 등을 남용해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사퇴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홍 원장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인터뷰에서 "제 얘기는 공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언론인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분이 가진 철학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 봐서는 그 연구원의 전체적인 트렌드하고는 안 맞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걸 공적이냐 사적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조금은 사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일 자신이 대통령과 호우와 관련해 최초로 대화를 나눈 시점이 "한 (오후) 9시 정도"라고 재차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와 대통령과 호우 관련 통화를 처음 한 것은 8일 밤 10시 남짓이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 장관의 최초 보고가 늦었다는 지적에 한 총리는 "정확한 시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한다"며 "행안부 장관이 처음부터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통화하고 연락을 하고, 또 저한테도 물론 연락했고, 제가 또 대통령께도 연락을 받고 지시도 받고 이래서 다들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폭우 당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기자들과 술자리를 했다는 보도를 두고는 "제가 잘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한중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한 총리는 "사드 문제는 결국 우리의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외국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절대로 북한 이외의 특정한 국가를 겨냥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설득하는 노력을 같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