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검수완박 충돌…"헌재, 소극 대응" "시행령 꼼수"

與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 유린" 野 "시행령으로 삼권분립 형해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에 절차적·내용적 위헌성이 강한 부분이 있지만 헌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한 법무부의 검수완박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꼼수"라며 맞받아쳤다.

이날 전체회의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업무보고 후 현안질의 순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자당과 법무부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법무부는 여기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 점을 거론한 뒤 "검수완박법은 민주당이 다수당 힘을 이용해 국회법 절차를 유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분명히 발생하고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 (헌재가) 이 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법 시행 전 먼저 (결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왜 헌재는 어떤 입장도 안 밝히고 있는가"라고도 쏘아붙였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이미선 재판관 아닌가.

이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데다, 몇 년 전 공수처법에서도 주심 재판관이었다"며 "중립적이지 않은 분이 사건 재판을 맡아 헌재의 중립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낼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법무부가 신청한)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라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가 시행령 꼼수를 부린 것으로, 수사권을 확대해 삼권분립과 자유민주주의를 형해화하는 문제 행정입법이 많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입법권은 투명하게 절차와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지만 행정입법은 어떻게 되는지 (과정이) 생략되는 문제가 있다"며 "헌재는 헌법에 따른 심사 기준을 엄정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 시행령은 (검수완박법이 규정한)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굉장히 넓혀놓았다"며 "이 경우 검찰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수사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럴 때 피고인들이 '이것은 검찰수사권 범위가 아니다'라고 재판에서 항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에서는 이에 관한 세미나 등을 논의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결국은 재판에서 문제 될 가능성을 지금 지적해주셨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는 본다"며 "그 사건 담당 재판부가 당사자의 주장과 심리를 거쳐서 판단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오석준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용산(대통령실) 쪽 대화 창구에 대해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진우 법률비서관으로 안다"며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검찰의 입김이 너무 센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과거 정부에선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 쪽 담당자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는 점을 언급한 뒤 "민정수석이 없으면 대통령의 뜻을 대신해 비서실장이 (대법원의) 파트너가 된다면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주진우 비서관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

주 비서관은 용산에서 실세라고 소문이 나 있어서 '왕비서관'이라는 호칭이 있다"며 "과거 '왕수석', '왕실장'이란 말은 들어봤는데 여러 수석을 제치고 '왕비서관'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