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부 폐지 위해 장관됐나' 질문에 "네"(종합)

부처 폐지 방침 재확인…"새로운 틀 검토 시점"
민주당 "여가부 폐지하는데 국회 논의 없이 일방적"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가부 폐지' 필요성과 절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가부 폐지를 국회와 상의하지 않고 부처 내부에서만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과 구체적인 폐지 로드맵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현숙 장관과 국민의힘은 여가부는 폐지되지만 지금까지 해온 기능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관해 국회·국민·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가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 장관은 성격차지수 개선을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지에 관한 김한규 민주당 의원 질의에 "원론에는 동의한다"며 여가부가 폐지돼도 이는 이어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여가부 폐지가 필요한 이유를 묻는 같은 당 위성곤 의원 질의에는 "호주제 폐지·(성범죄) 친고죄 폐지 등 성과는 냈지만, 시대가 바뀌어 현재 여가부의 틀로는 세대·젠더 갈등 해소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또 "부임 후 3개월간 일을 해본 결과 협업이 많은 부처여서 단독으로 일하기 어려웠다"면서 "여가부의 (다양한 가족,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업무보고에 담긴 내용은 중요한 과제인데, 어떤 틀로 가져갈지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과 장관의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5월 17일 취임 후 한달 만인 6월 17일 조직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여가부 내 전략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6월 21일부터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장관이 직접 주재한 회의가 총 11차례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여가부를 폐지하는데 국회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묻자 "정부조직법을 국회에 내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이 "부처를 폐지하겠다는 장관과 무슨 정책을 논하나.

여가부 폐지를 위해 장관에 임명됐나"라고 소리높이자 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같은 당 유정주 의원은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언제까지 만들 것이냐"라고 반복적으로 물었으나, 김 장관은 "(정부조직을 총괄하는)행정안전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정부 부처 통폐합을 어떻게 할지 국민, 국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겠냐.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뚝딱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며 김 장관을 옹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