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일 저자세 외교"…與 "文정부, '1한' 요구 들어줬나"

'담대한 구상' 논쟁도…"비핵·개방 3000과 뭐가 다른가"·"비핵화 의지 확인해야"

국회에서 열린 18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 정부의 대일(對日) 외교와 전 정부의 대중(對中) 외교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 등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일본에 지나치게 저자세 외교를 하고,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중국의 '3불 1한' 주장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중 외교에 문제가 있었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일본은 점점 더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단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도, 의례적 사과도 없었다"면서 "이렇게 저자세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원칙을 세울 것은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은 대통령실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납부에 대해 '매년 8·15마다 야스쿠니신사에 어떤 식으로든 예를 표하는 게 멈출 수 없는 관습이 됐다' 설명한 것을 놓고 "관습으로 인정하겠단 것이냐"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해 일본 정부가 통렬하게 반성하고 마음으로부터 사과한다는 것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명문화해놓고 있지만, 이후 역사인식이 끊임없이 후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을 향해 "기시다 총리의 공물봉납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나"라고 물었고, 이에 박 장관이 "표명했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앞에는 김대중-오부치 정신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일본 정부에 한마디 제대로 못하니, 이를 두고 '양두구육(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나 겉으로 그럴싸하게 허세를 부림)'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대중(對中) 외교 굴종론'을 꺼내들며 역공을 폈다.

정진석 의원은 "'3불'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언급되어 왔지만 중국 정부가 '1한'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면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정식 배치를 미뤄왔고,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정부에서 중국의 '1한' 요구를 실질적으로 들어주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는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자위적 결정"이라며 박 장관을 향해 "누구도 안보 주권을 침해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중국 측에 얘기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명확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이 8·15경축사 및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을 놓고 신경전도 벌였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답답하게 받아들인다"며 "MB정부의 '비핵개방 3천'과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물었다.

그는 "대부분의 대통령의 말에도 '만약 무엇을 한다면'이라는 조건이 붙는다"며 "이런 조건을 달면 대북 지원에 실질적 진전이 있겠나, 마치 이솝우화에 나온 것처럼 두루미를 초대해 화려한 만찬을 차려놓은 여우의 모습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담대한 구상'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주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밝혔지만 북한의 비핵화 약속·의지는 초기 단계"라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 비핵화 선언 등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DJ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