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세제개편안에 "불공정 경제구조로의 퇴행"

"대대적 '슈퍼리치' 몰아주기"…법인세 인하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두고 "대대적인 슈퍼리치 몰아주기" "재벌 대기업 감세"라며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신동근 의원실 주최로 열린 '2022 정부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감세 퍼레이드'를 재활용한 결과는 불 보듯이 뻔하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특별 대기업에만 유리한 불합리·불공정 경제구조로의 퇴행"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등 주요 나라에서 법인세를 낮추거나 (법인세가) 우리보다 한참 낮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미국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 등으로 결과적인 실효세율이 올라가고 있다"며 "논리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복합위기 상황에서도 재정 확충에 대한 명확한 자기 구상이 없고, 5년간 60조원 이상의 감세를 담은 세법 개정안 단행만 밝히고 있다"며 "대대적인 '슈퍼리치' 몰아주기, 재벌 대기업 감세를 본격화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지만, 세수를 줄여놓고 취약계층을 돌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나라 곳간을 비우고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 논리처럼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고 부족한 부분을 국가 재산 팔아 메우겠다는 발상이 기가 막힌다"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취임사 등에서 자유를 수십차례 강조했지만, 이 자유가 시장과 만나면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고 경제 양극화는 더 커지는 게 세계적으로 증명된 역사"라며 "법인세·주식 양도세·종부세·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감면 등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양극화를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고 꼬집었다.

법인세 감면으로 세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국민에 알려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도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추경호 부총리는 법인세율을 감세해도 세수가 줄지 않을 거라고 말했고, 그 근거로 기업의 투자가 늘어 내수와 세수가 좋아진다고 했지만, 이는 '뇌피셜'"이라며 "이처럼 자기 짐작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법인세율을 내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기업의 소득이 늘어난다.

이 경우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정부가 이 부분만 취사선택해 국민에 알리는 것은 혹세무민"이라며 "정부가 정확한 현실을 말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