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참석…업계, 과제집 전달
한총리 "중소기업이 주도해 생산성 높은 경제 만들어야"(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경제 생산성을 높이는 플레이어는 중소기업이 돼야 한다고 새 정부는 믿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현재 경제의 어려움은 원인을 알고 있기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가 얼마나 생산성이 높은 경제 체제를 가져갈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성 높은 경제를 유지하려면 생산성이 조금 높지 않은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의 경제는 중소기업같이 신속하고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분야에서 자유, 규제(개선), 혁신, 경쟁을 통해 생산성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와 규제혁신을 강조했다고 언급하면서 "자유는 바로 시장경제와 직결되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책임이 같이 가는 자유를 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 총리는 "독일의 미텔슈탄트 같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겨야 한다"며 "그러면 기술이 대를 이어서 내려가야 하니까, 기존의 세대주에게 중요한 가업상속 등이 (정책에) 대폭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법인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 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2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부 1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인들이 경영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어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사항 229건이 담긴 '규제개혁 과제집'을 한 총리에게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는 현장에 상담 부스를 설치해 추가로 건의 사항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