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초대 검찰총장에 이원석 대검 차장 내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6일 이 차장과 여환섭 법무연수원장(54·24기), 김후곤 서울고검장(57·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58·25기)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선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들 중 이 차장을 18일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전남 보성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보좌했다. 한 장관이 취임한 직후부터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 등 굵직한 일을 함께 결정했다.윤 대통령이 이 차장을 후보자로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 국회 임명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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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경기 과천에 있는 법무부를 세종으로 옮기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세종 이전과 관련해 별다른 논의가 없던 부처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근거법인 행복도시법 16조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부처를 명시하고 있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여가부 등 5개 부처다. 원래는 행정안전부도 이전 제외 기관이었지만 2017년 10월 법 개정을 거쳐 2019년 세종 이전을 완료했다.김 의원은 “외교·국방·통일부는 국가안보와 직접 연관이 있어 대통령과의 긴급한 소통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은 법무부와 여가부는 다른 부처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가부는 몰라도 법무부까지 이전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특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법무부의 세종 이전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물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공약에서도 거론된 적이 없었다. 세종을 지역구로 둔 강준현 민주당 의원(세종을)도 2020년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가부만을 세종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도록 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측은 “정부나 여당에서 법무부 세종 이전이 논의된 적 없었다”며 “물리적으로 입주가 가능한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 측은 세종 이전과 관련한 법무부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준비하면서 수도권 잔류 부처들에 의견을 물었는데 여가부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따르겠다고 했다”며 “법무부만이 ‘관련 자료가 없다’며 가타부타 의견 제시를 피해 무척 의아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이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구청장을 지내는 등 자치발전·분권에 관심이 크다”며 “중앙부처 이전을 마무리해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뜻에서 발의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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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하르츠 개혁 언급하며…尹 "4차 산업혁명 맞게 노동법 바꿔야"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갖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연금·노동·교육개혁 등 새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에 대해 밝힌 입장이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고용과 해고가 어려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사회 안전망도 함께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제 개편 등과 같은 민감한 제도개혁이 정권 초 좌초되자,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신중하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3대 개혁 추진 시 여론 반영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했다. 인사 등 정무적 사안뿐 아니라 정부 개혁 과제를 설명할 때도 ‘여론’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등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필요하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은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여론을 세세하게 파악해 실증자료도 많이 생산해내고 거기에 터를 잡아 초당적으로,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이날 발언은 3대 구조 개혁과제를 처음 꺼내들었던 지난 5월 국회 시정연설과 비교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3대 과제를 거론하면서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정치권을 몰아세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만 5세 취학이나 주 52시간 근로제도 개편 등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노동,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며 “지지율이 낮은 현 상황에선 민감한 제도 개편에 대해선 국민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발언 수위도 달라져노동개혁에 대한 발언 수위도 달라지고 있다. 우선 대선 때 강조했던 “강성 귀족 노조를 개혁하겠다”는 발언은 ‘쏙’ 들어갔다. 불법파업을 엄단한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원·하청 이중 임금구조 개선 등 노동계 측 입장을 함께 얘기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를 본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것으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마치겠다”며 마무리 발언을 하는 도중 ‘잠깐만’이라며 말을 끊고 노동 현안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다. 대우조선해양 등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따로 부연 설명을 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정부 입장이 중요하다”면서도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청과 하청 근로자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청 근로자가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독일식 하르츠 개혁 추진할 듯노동 개혁의 방향에 대해선 2002년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롤모델로 삼겠다는 의사도 비쳤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노동법 체계는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며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하에서는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에서 사민당이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며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있는 개혁을 완수했다”고 했다. 2002년 당시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페터 하르츠 폭스바겐 노무담당 이사를 통해 추진했던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을 말한 것이다. ‘하르츠 개혁’으로 불리는 일련의 노동 정책으로 당시 집권 사민당은 장기간 정권을 잃었지만 독일 경제는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하지만 경제계에선 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총까지 거세게 반발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실제 추진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필요성을 외치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노동경제학자는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은 법과 원칙 대응과 임금·근로시간제 개선 등 두 가지”라며 “산업구조에 맞게 노동시장을 개혁하려면 노동 관련법을 대수술해야 한다”고 했다.좌동욱/백승현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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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숨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뜻을 잘 받들겠다”며 “저부터 더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을 묻는 질문에 “지지율 자체보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드는 게 중요하다”며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 보겠다”고 했다. 인적 쇄신 관련 질문에는 “국면 전환 등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고 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 과제에 대해 “중장기 국가 개혁 플랜으로,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갖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 여론을 세세하게 파악한 후 거기에 터를 잡아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초당적,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의미다.북한을 향해선 “지난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은 (북한이)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준다는 이야기”라며 “북한 지역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약 20분 동안 지난 100일간의 성과를 설명한 뒤 34분 동안 출입기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차분하고 정제된 어조로 발언했고, 여당 내 분란 등 민감한 사안에는 말을 아꼈다.좌동욱/김인엽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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