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재위·과방위, 野 탓에 파행…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기재위 간사 "종부세 부담 완화 위해선 20일까지 법 통과 필요"
과방위 간사 "정청래 독선 탓에 파행…검수완박 교훈 되새겨야"

국민의힘은 16일 일부 상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 탓에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오는 20일까지 기재위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자를 선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데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며 "8월 20일이 넘으면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당이 맡아오던 조세소위 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되고, 서민 1주택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대 야당으로써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기재위는 여야 간 조세소위 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아직 소위 구성이 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조세소위는 전통적으로 여당이 맡아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았으니 견제와 균형의 원리상 조세소위는 야당이 맞아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독선적인 운영 때문에 파행을 빚고 있다"고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정 위원장은 여당 간사와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잡고, 간사도 민주당 의원만 선임했다"며 "업무보고 일정도 협의 없이 진행하고 결산 일정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을 무력화하면서까지 막무가내인 이유는 2소위를 장악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며 "과방위를 장악해 공영 방송 장악을 완성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을 통보했다며 지난달 두 차례 열린 전체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과방위에는 여당 간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다.

법안심사를 위한 1소위(과학·기술 분야), 2소위(정보·통신·방송 분야)의 구성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자신의 진영을 위해서라면 법과 질서를 짓밟아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정 위원장과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민심의 역풍을 맞은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