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윤핵관' 상임위서 사퇴압박한 다음날 감사원 들이닥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통령실과 여권 거친 하명수사인지 수사하면 금방 나올것"
"감사원, 특별조사국 직원 10명 투입돼 '답 나올 때까지' 조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감사원이 권익위에 진행 중인 특별감사와 관련 "조직적 감사"라며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감사가 여권에서 하는 감사인지 아니면 감사원에서 독자적으로 제보를 받아서 시작했는지 현재는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신이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배제됐으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상임위에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고 바로 다음 날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두 번 정도 갔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아예 처음부터 못 오게 했다.
그리고는 대통령 발언이 있은 후에 또 총리께서 '우리하고 안 맞는다'면서 국무회의에 배제를 시켰다"며 "이런 와중에 상임위에서 윤핵관 의원이 권익위의 감사원 감사, 형사 고발, 이런 걸 언급한 그 다음 날 감사원이 들이닥쳤다.
정황상 대통령실과 여권이 조직적으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 고위 관계자가 감사원에 제보했다고 하는데 이 관계자가 감사원에 바로 갔는지, 대통령실이나 여권을 거쳐 제보가 가서 하명 감사가 됐는지는 수사하면 금방 나올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과 거의 유사한 표적 감사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명예훼손 등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해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 방식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에서 이미 답을 정해서 온 듯이 직원들이 자신들 의도에 맞지 않는 답을 하면 반나절이고, 또 수차례 계속해서 직원들을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특별조사국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강압 조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현재 감사원 특별조사국 직원 10명이 투입돼 권익위 감사를 하고 있다며 "특별조사국에서 감사를 나오는 것은 무조건 형사 고발을 목표로 하는 거라고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처음에는 위원장 등 근태 제보를 이유로 시작됐던 감사가 이제는 과거 유권해석 등 권익위 업무 전반 감사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이 내부에서 다 확인 가능한데, 문제삼는 것이 지금 여권에서 계속 문제로 삼고 이슈화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이전 정부에서 조국,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내린 유권해석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처리 결과까지 감사원이 들여다보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전 위원장은 "행정심판 같은 준사법 행위는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유권해석도 사실상 어떤 기준을 정해 주는 준사법적인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감사 범위를 벗어난 권한 남용 감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감사원, 특별조사국 직원 10명 투입돼 '답 나올 때까지' 조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감사원이 권익위에 진행 중인 특별감사와 관련 "조직적 감사"라며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감사가 여권에서 하는 감사인지 아니면 감사원에서 독자적으로 제보를 받아서 시작했는지 현재는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신이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배제됐으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상임위에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고 바로 다음 날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두 번 정도 갔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아예 처음부터 못 오게 했다.
그리고는 대통령 발언이 있은 후에 또 총리께서 '우리하고 안 맞는다'면서 국무회의에 배제를 시켰다"며 "이런 와중에 상임위에서 윤핵관 의원이 권익위의 감사원 감사, 형사 고발, 이런 걸 언급한 그 다음 날 감사원이 들이닥쳤다.
정황상 대통령실과 여권이 조직적으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 고위 관계자가 감사원에 제보했다고 하는데 이 관계자가 감사원에 바로 갔는지, 대통령실이나 여권을 거쳐 제보가 가서 하명 감사가 됐는지는 수사하면 금방 나올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과 거의 유사한 표적 감사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명예훼손 등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해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 방식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에서 이미 답을 정해서 온 듯이 직원들이 자신들 의도에 맞지 않는 답을 하면 반나절이고, 또 수차례 계속해서 직원들을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특별조사국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강압 조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현재 감사원 특별조사국 직원 10명이 투입돼 권익위 감사를 하고 있다며 "특별조사국에서 감사를 나오는 것은 무조건 형사 고발을 목표로 하는 거라고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처음에는 위원장 등 근태 제보를 이유로 시작됐던 감사가 이제는 과거 유권해석 등 권익위 업무 전반 감사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이 내부에서 다 확인 가능한데, 문제삼는 것이 지금 여권에서 계속 문제로 삼고 이슈화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이전 정부에서 조국,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내린 유권해석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처리 결과까지 감사원이 들여다보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전 위원장은 "행정심판 같은 준사법 행위는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유권해석도 사실상 어떤 기준을 정해 주는 준사법적인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감사 범위를 벗어난 권한 남용 감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