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해온 국가비상방역사령관은 노동당에서 보건과 과학 및 교육을 관장하는 리충길 부장으로 확인됐다.
1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리충길 노동당 과학교육부장은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하에 열린 국가비상방역총화 회의에서 '국가비상방역사령관' 직함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리 부장이 지난 4월 말 확산한 코로나19를 수습하기 위한 91일간의 최대비상방역 기간 '방역사령탑' 역할을 맡아 진두지휘한 것이다.
노동당 내 전문부서 20여 개 중 '보건'만 똑 떼어서 다루는 부서는 없고 당 과학교육부에서 보건까지 함께 담당하기 때문에 리충길이 방역사령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부문을 범 과학 교육 범위에서 다루고 있는 셈이다.
리 부장 위로 보건 과학 교육을 담당한 박태성 당비서가 있음에도 사실상 실무자격인 당 부장이 총괄 사령관을 맡은 것은 북한이 그만큼 실무적이고 실속있는 대책을 중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리충길이 방역 사령탑이 된 것은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에서 나름 '과학 방역'을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리충길은 2015년부터 내각 국가과학기술위원장과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장을 지낸 과학자이자 이 분야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다.
백신과 치료제 없이 지역별 봉쇄와 단위별 격폐라는 극단적 조치로 코로나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군을 동원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지만, 과학 전문가에게 그 역할을 맡긴 것이다.
리충길은 비상방역총화 회의 토론에서 "과학적인 방역은 과학적인 검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전국적인 검사 밀도와 검사의 정확성, 과학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며 여러 차례 과학 방역을 강조했다.
또 "생물공학 기술을 비롯한 첨단 기술에 의거해 치료약물 개발과 생산을 힘있게 밀고 나가며 세계적인 현 보건 위기만이 아니라 전망적인 전염병 위협과 도전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방역 부문의 기술 역량과 물질적 토대, 기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군이 아닌 노동당 전문부서 책임자에 국가비상방역사령관 직책을 준 것은 당을 국정 중심에 두고 시스템에 따른 통치를 강화하는 김정은 시대 특징과 맥을 같이한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통치방식이지만 김정일의 '선군(先軍) 정치'하에서 유명무실해졌던 '당 중심' 국정운영이 김정은 시대 출범과 동시에 부활해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김정은은 당 전원회의나 정치국 회의를 일상화한 대신 헌법에서 아예 선군정치 용어를 빼버리고 국정 중심에 있던 군부를 노동당의 통제 속에 가두는 등 노동당 영도 체제를 확고히 구축했다.
이번 전국비상방역총화 회의에서도 수도 평양의 비상방역사단장은 군인이 아닌 평양시당 책임비서인 김영환이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리영길 국방상은 국방성비상방역사단의 사단장이 아니라 부사단장이어서, 사단장은 국방성이나 군부내 당 책임자가 맡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이 스스로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칭할만한 위기 상황이어도 섣불리 변칙적으로 군을 동원하지 않고 노동당 영도 체제라는 국정운영 원칙과 절차에 맞게 시스템을 운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거리로 나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종 폭력에 노출돼 경고등이 켜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6시10분께 헌법재판소 인근 인도를 지나던 중 한 남성이 다가와 자신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차는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의원 측은 남성에 대한 고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는 폭도들이 얼마나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낼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그들을 준동하게 만든 것이 누군지 생각해보고, 이런 상황을 계속 목도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며 “조속한 판단을 통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바로 세우고 이런 준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뿐 아니라 이날 오전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날계란 테러를 당했다. 백 의원은 이날 원내지도부와 함께 헌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날아오는 계란에 얼굴을 맞았다. 경찰은 헌재 건너편에 집결한 시위대를 강제해산하고 차 벽을 배치해 시야를 차단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헌재 건너편에서의 시위를 불허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을 향한 잇단 신변위협 사건을 언급하며 “백주대낮에, 그것도 공권력을 부정하면서 테러를 일삼는 극우 폭도들을 발본색원해 엄단하기를 촉구한다”며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속히 파면하는 것이 이런 피해를 수습하는 길&rd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도중 날계란을 맞았다. 날계란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뒤에 기자들과 만나 "정말 아프다"며 경찰에 범인을 찾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소식에 경찰청을 감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동료 의원들은 경찰청을 방문해 항의했고, 일부 의원들은 논평을 내고 폭력 사태를 규탄했다.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찾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면담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그동안 경찰이 헌재 앞에 유튜버나 시위대에 대한 안일한 경비태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근본적으로 헌재 재판이 평화롭고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병력을 배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헌재에 대한 겁박을 중단시키고, 수뇌부에게 오늘 중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해 취해달라"고 경찰 측에 요구했다. 헌재 앞 천막 농성장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뒤 조치 계획을 행안위에 보고하라고도 했다.백 의원과 함께 경기 수원을 지역구로 둔 염태영 의원도 헌재 앞 '날계란' 테러를 비판했다. 염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력,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에게 "매우 놀라고 다치셨을 텐데, 부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백 의원에 대한 헌재 앞 계란 테러를 즉각 수사해 계란 테러범을 즉각 체포·구속하라”고 썼다.서울경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법(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웰니스'란 '웰빙' '행복' '건강'의 합성어로 팬데믹을 거치며 치유와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이다.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웰니스 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육성 계획을 도맡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치유관광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우리나라 웰니스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내용이다. 글로벌웰니스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약 8302억 달러에 달하며, 2028년까지 연평균 10.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간 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과 법 제도가 미비해, 여러 부처가 산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배현진 의원은 "부처 간 격벽을 넘어 전국의 관광 자원들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법"이라며 "세계 9000조 원 규모로 성황인 웰니스 시장 수요를 국내로 유입하고, 지방소멸과 지역 관광 부진 등의 위기를 극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