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국유재산 민영화' 비판에 "허위사실…국민 갈라치기"

"국유재산법 개정안 추진, 尹정부 발목꺾고 손목 묶으려는 것"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민영화'와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 "국민을 '지역'과 '빈부 격차'로 갈라치게 하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제1야당이 유력한 당 대표 후보자를 필두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은 방만해질 대로 방만해진 공공부문 혁신의 일환"이라며 "놀고 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해 경제적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헐값 매각을 통한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 '국유재산 민영화'라며 국유재산법 개정안으로 막겠다고 선언했고, 민주당은 매각할 국유재산 6곳이 서울 강남에 있다며 '부자 배불리기'라고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민영화 프레임'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놀고 있는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어떻게 '국유재산 민영화'와 연결시키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이 정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 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붙잡는 것을 넘어 발목을 꺾고 손목을 묶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다수의석을 무기로 한 민주당의 폭거와 횡포는 지금까지 늘 있어왔지만, 정부가 하는 일을 신중한 검토도 없이 일방적 입법을 통해 막으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의원과 민주당은 정부 위에 군림하려는 입법독재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다수당의 오만함으로 국정을 지배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